금융당국이 앞으로 보험회사들의 자체위험 및 지급여력평가제도(ORSA) 도입 여부와 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해 공개하기로 했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 ORSA 조기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ORSA는 개별 보험회사가 회사 특성과 자체 경험치를 활용해 리스크 측정모형을 구축, 스스로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다.보험업계 표준 위험측정 모형인 지급여력(RBC) 제도로는 보험회사별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워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7년 도입됐다.하지만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53개 보험회사 중 이 제도를 도입한 곳은 11개사에 불과하다.금융당국은 ORSA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 2분기부터 ORSA를 도입한 보험회사의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또 리스크 관리를 위한 이사회 역할, 평가결과 활용 등 ORSA 운영수준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양호·보통·미흡으로 분류해 외부에 공표할 계획이다.운영실태 평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고 이를 해당 보험사에 알려 개선되도록 할 방침이다.금감원이 보험사 내부모형 승인 여부를 심사할 때 자체 지급 여력 산출과 평가 역량 등 ORSA 운영 경험이 충분히 축적됐는지도 반영한다.ORSA 도입을 준비 중인 회사는 시행 예정 시기를 공개하고, 제도 도입 준비상황이 양호한 회사들은 따로 추려 이름을 공개하기로 했다.금감원은 "평가결과 외부공표와 회사별 피드백을 통해 보험회사가 ORSA 운영을 보다 내실화하고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내년부터는 금융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을 중심으로 보험금 산정을 도와줄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게 된다.보험회사는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하는 기준을 신설해야 하며 손해사정사와 관련한 정보는 공시된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손해사정사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5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권을 강화하기로 했다.손해사정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 사실을 확인해 적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자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문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 손해사정업체에 위탁해서 업무를 하도록 규정돼있다.문제는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 거절·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데 있다. 위탁업체 선정 기준이 없다 보니 보험사와 위탁업체 간 종속관계가 생겨서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을 작게 산정하거나 금융소비자의 보험금 청구 철회를 유도하는 등 보험사 편에 서는 것이다.금융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도 있지만 보험사의 동의 등 요건이 까다로워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험사가 명확한 기준(내규)을 만들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직접 선임을 명확한 이유 없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실손의료보험(단독)의 경우 금융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더 강하게 적용해주기로 했다. 공정한 업무 수행 등에 지장이 없다면 금융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에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금융당국은 보험사가 동의를 거부할 수 있는 사례를 금융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적합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보험사가 금융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 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 의무도 부과했다.소비자의 선임 요청에 동의할 경우 손해사정 비용(수수료)은 보험사가 부담한다. '내편' 실손보험 손해사정사 금융소비자가 직접 선임한다2소비자가 제대로 된 손해사정업체를 고를 수 있도록 관련 공시는 강화한다.주요 손해사정업체의 전문인력 보유현황과 경영실적, 징계 현황 등을 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에 내년 1월부터 공시하도록 했다.보험사가 손해사정사를 위탁하는 기준도 신설했다. 특히 손해사정 위탁수수료 지급 때 보험금 삭감 실적을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것은 금지했다.금융당국은 내년 2분기 중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손해사정사 선임권 강화 방안을 시행해본 후 다른 보험상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금융위 하주식 보험과장은 "보험사 중심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관련 권익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보험권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최근 보험사의 손해사정 관행이 보험금 지급거절, 삭감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금감원은 올 1월부터 관계기관간 테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공정한 손해사정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금감원은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사로 하여금 합리적인 손해사정 업무 위탁기준을 내부 통제기준으로 신설하돌록 해 공정한 손해사정업무 위탁을 유도할 계획이다.또 보험사가 우월적 징위에서 위탁 업무범위 외 부당한 업무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손해사정서의 정정·보완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인 서식을 활용하도록 해 전문적인 손해사정사의 업무체계 마련할 예정이다.소비자 손해사정사 선임권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는 명확한 기준(내규)을 마련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 의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판단하고 실손의료보험(단독)의 경우 소비자 선임권에 대한 동의기준을 확대해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해당사유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하고소비자가 공정한 손해사정업체를 직접 비교·조회해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 공시를 실시할 방침이다.금감원 관게자는 "보험사의 손해사정 위탁 공정성을 높여 보험사·손해사정사간 수평적 관계에서 전문적인 손해사정이 수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내년 2분기 중 소비자 선임권 강화 방안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개정 및 자율규제방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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