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美 안전기준 차량 수입 5만대로 확대 ISDS 중복 제소 방지·반덤핑 관세율 계산방식 공개
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정부 제출 원안대로 통과시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 비준 동의안은 이제 내년 초 공식 발효라는 형식적 절차만 남겨뒀다.
정부는 국회의 비준동의로 내년 초 개정안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달성한 데 이어 가급적 빨리 미국과 조율해 한미FTA 개정협정을 발효시킬 방침이다.
국회 비준동의 이후에는 각자 상대국에 국내 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60일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협정이 발효한다.
이번에 비준 처리된 개정협정안은 이미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 www.fta.go.kr)에 공개된 바 있다.
개정안은 원래 개정 의정서 2건, 공동위원회 해석, 합의의사록과 서한교환 등 총 8건의 문서로 구성됐으며, 국회에서 이날 통과시킨 건 개정 효과와 직접 관련된 개정 의정서 2건이다.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정부가 이미 공개한 개정안 내용과 추가되거나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동차 분야에서는 원래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는 제작사별로 연간 2만5천대까지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면 한국 자동차 안전기준(KMVSS)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5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미국산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자동차 교체부품도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된다.
또 우리나라가 앞으로 차기(2021∼2025년) 연비·온실가스 기준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 등 글로벌 추세를 고려하기로 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정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의견 수렴중인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의 경우 한미FTA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올 연말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 제도는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되고 국내에서 임상시험을 수행하며, 연구개발(R&D) 투자 등 국내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신약의 약값을 우대해주고 보험등재 기간을 줄여주는 장치다.
심평원은 작년에 초안을 공개했는데 당시 미국은 그 내용이 한미FTA 원칙과 위배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미FTA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의 가격산정·급여 또는 규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제도 개정안은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양국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남소를 제한하고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요소를 개정 협정문에 반영했다.
특히 다른 투자협정을 통해 ISDS를 시작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해 한미FTA를 통해 다시 ISDS 절차를 개시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
예를 들어 여러 국가에 법인을 보유한 다국적기업이 우리나라가 유럽 등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를 근거로 ISDS를 제소했다가 패소한 경우 다시 한미FTA를 통해 ISDS를 진행할 수 없다.
개정협정은 미국이 우리 기업에 대한 무역구제(수입규제) 조사를 할 때 반덤핑·상계관세율 계산방식을 공개하고 현지실사 절차를 규정하도록 했다.
무역구제 조사에 최소한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협정문에 관련 절차를 명시해 이를 어길 경우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할 근거를 마련하는 효과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월 한미FTA 개정협상안을 원칙적으로 타결한데 이어 9월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쳤다.
미국의 경우 한미FTA 개정은 미 의회의 비준이 아니라 '협의'만 거치면 되는데 지난 8월에 이미 관련 절차가 마무리됐다.
산업부 장성길 한미FTA대책과장은 "한미FTA 개정협정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기존에 미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먼저 타결되고 비준된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미국의 자동차 232조 조치(관세 25%) 부과 여부, 미중 무역분쟁이라는 변수가 주요 통상현안으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국회는 한미FTA를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를 상정해 재적 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의정서에는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해 2041년 1월 1일에 없애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연합뉴스
한국이 지난달 말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때 불공정한 환율개입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미국 백악관이 지난달 24일 한·미 FTA 서명 때 배포한 요약보고서(팩트시트)에는 한국이 불공정한 환율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데 양국 정부가 ‘양해(understanding)’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백악관은 보고서에서 “한·미 FTA의 틀 밖에서 미 재무부와 한국 정부가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와 불공정하게 경쟁우위를 부여하는 관행을 피하도록 양해했다”며 “양해에는 환율 관행, 확고한 투명성, 외환시장 개입 통보에 대한 약속이 담겼다”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한·미 FTA 협정문에 환율 관련 조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며 “다만 한·미 양국 간 외환 관련 협의는 환율보고서 및 금융협력 차원에서 그동안 계속해왔다”고 해명했다. 기재부는 “백악관 팩트시트의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 금지 등은 그동안 주요 20개국(G20), 국제통화기금(IMF) 등에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이라고 덧붙였다.기재부는 미국과의 외환 관련 협의 결과를 반영해 지난 5월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분기마다 공개하는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도 불공정 환율개입 관련 양해에 대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았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위기 지역 간담회를 주재한 후 기자들과 만나 “어떤 식으로든 구두, 서명으로 합의하거나 양해각서(MOU)를 맺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한·미 FTA 팩트시트에 나온 ‘양해’ 부분은 G20, IMF도 얘기하는 원론적인 것”이라며 “국제 금융시장에서 우리 정책 결정 요인에 제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이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를 하지 않도록 약속했다면 외환시장 운용에 제약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임도원/서민준 기자 van7691@hankyung.com
지난달 백악관 배포 한미FTA 팩트시트…'FTA 外 양해'로 명기기재부 "IMF 합의의 연장선상"…NYT "부수합의 유무에 美관리들 함구"한미 양국이 지난달 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때 한국이 불공정한 환율개입을 하지 않는다는데 서로 '양해'(understanding)를 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이는 서명 당시 국내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사안으로, 양국 정부가 '양해'한 정확한 내용과 의미에 대한 당국 차원의 공식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백악관이 지난달 2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명 때 배포한 팩트시트(Fact Sheet)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한국 정부와 환율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양해를 했다.백악관은 한미 FTA의 틀 밖에서 미국 재무부와 한국 정부가 경쟁적 통화 평가절하와 불공정하게 경쟁우위를 부여하는 관행을 피하도록 하는 양해를 한 상태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해당 양해에는 환율 관행, 확고한 투명성, 외환시장 개입 통보에 대한 강력한 확약이 담겼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같은 양해가 언제, 어떤 형식으로 이뤄졌는지는 밝히지 않았다.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제품이 공정하게 취급받고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불공정한 통화정책 관행을 일삼지 못하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불공정한 환율 개입은 당연히 피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주요 20개국(G20) 차원의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미국이 맥시코, 캐나다와 맺은 FTA 협정문을 거론하며 "미국은 이들 국가를 상대로 시시콜콜 경쟁우위를 위한 환율절하를 못하도록 하고, 개입 즉시 상대방에 통보하도록 하며, 1년에 한번씩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나 "우리는 FTA내에서 환율협의는 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지켜냈고, 대신 미국 재무부와 환율보고서와 관련한 협의 측면에서 원론적인 양해를 하기로 한 것"이라며 "따로 관련한 합의문은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같은 양해의 정확한 내용과 의미를 놓고 미국 일부 언론은 의문을 제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미국 뉴욕타임스(NYT)의 당시 보도에 따르면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이 같은 양해가 어떤 조항으로 구성됐는지, 서면으로 작성됐는지 등에 응답하지 않았다.재무부 관리들은 한미 FTA에 부수적인 합의가 존재하는지 답변하지 않은 채 한국과 환율을 주제로 협상하는 상태에 만족한다고 밝혔다.한 재무부 대변인은 '약속된 환율 조항들'에 관한 NYT의 질문에 "재무부와 한국의 기획재정부는 거시경제, 환율 정책 때문에 발생하는 우려를 논의하기 위해 자주 회동하려고 한다"고 답했다.그는 "우리는 환율개입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개시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최근 발표를 환영한다"며 "양국은 계속해서 시장지향적인 환율을 유지하고 환율조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국 정부는 지난 5월 외환 정책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외환 당국의 외환 순거래내역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그간 미국 재무부와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내역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무역을 둘러싸고 이익을 얻으려는 외환시장 개입 논란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미국은 캐나다, 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을 대폭 개정, 사실상 새로운 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타결하면서 환율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삽입했다.USMCA는 협정국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삼가고 외환시장 개입 명세를 매달 공개하고 개입할 경우 즉시 상대 협정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무역협상 때 USMCA를 모델로 삼아 상대국들의 환율개입을 제한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비롯해 미국으로부터 무역흑자를 누리는 국가들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무역 제재를 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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