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브리핑]여야, 예산안 막판 협상…포근하다 밤부터 추워져

입력2018.12.06 06:59 수정2018.12.06 07:02

◆여야, 예산안 큰 틀서 공감대…선거제 개혁 '최종 변수'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릴레이 협상을 오늘 이어갑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전날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국회에서 협상을 이어가며 쟁점 예산에 대한 이견 조율을 하는 동시에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홍 원내대표가 "합의문 초안을 만들었다"고 언급할 정도로 예산안 삭감 규모와 쟁점 예산에 대해 큰 틀의 의견 접근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4조원 세수 부족 대책과 선거제 개혁 문제 등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증시, '아버지 부시 장례식'에 휴장…유럽증시 하락

미국 뉴욕증시는 별세한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현지시간 5일 휴장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장례식 당일을 '국가 애도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국 경제전망 악화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인 브렉시트 불확실성 여파로 하락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날보다 1.44% 하락한 6,921.8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CAC 40지수는 1.36% 내린 4,944.37을 기록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DAX 지수는 1.19% 떨어진 11,200.24로 장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범유럽지수인 Stoxx 50지수도 3,150.27로 1.22% 하락했습니다.

◆국회, 본회의 개최…윤창호법 등 200여건 처리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20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처리 예정인 법안 중에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 기준선을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입니다.

◆서울 토지이용규제 '용도지구' 43% 폐지…56년 만에 재정비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가 56년 만에 전면 재정비됩니다. 서울시는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와 서울대학교·육군사관학교 주변의 '특정용도제한지구'(옛 학교시설보호지구), 서울-경기 접경 3곳의 '시계경관지구', 상습침수구역 5곳의 '방재지구'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용도지구란 특정 목적을 위해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폐지를 추진하는 용도지구의 면적은 총 86.8㎢로 전체 198.3㎢의 약 43%에 해당합니다.

◆유럽 가는 하늘길 넓어진다…한중 항로 복선운영

오늘부터 유럽으로 가는 하늘길이 넓어지게 됩니다. '한중 항로 개선 워킹그룹 2차 회의' 합의에 따라 중국 상공을 지나 몽골·중동·유럽 방면으로 가는 '한중 항로' 1700km 구간이 단선에서 복선 체계로 전환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단선 체계는 하나의 항로를 고도를 달리해 상하로 나눠 운영하는 방식이고, 복선 체계는 좌우 간격을 두고 항로를 둘로 나눠 하나는 입항로, 하나는 출항로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상습정체 항로로 악명 높던 중국내륙 항로의 혼잡도가 완화되고, 인천공항의 유럽 항공편 지연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 비상 걸린 중기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시급 8350원)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계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을 감당하기 힘들어 인력을 감축하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임금 인상에 자동차업계 등의 불황이 겹쳐 소기업(50인 이하) 가동률이 30%대로 추락하는 등 빈사 상태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포근하다 밤부터 추워져…체감온도 뚝

목요일인 오늘은 평년보다 포근하다 밤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남서풍이 불면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겠지만 오늘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6∼11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 북부를 제외한 중부지방,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가끔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그 밖의 중부지방은 아침까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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