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19일 서울 종로구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습지,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분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연맹은 "지난 6월 15일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는데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여전히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는 여전히 노조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학습지 교사 외에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전제품 설치·수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다양하다"며 "더욱이 스마트폰 앱 기반 플랫폼 산업의 노동자들도 특수고용 형태여서 특수고용노동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연맹은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직접 의지를 갖추고 나서서 정부입법이든 지침이든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연합뉴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대규모 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시민들이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으로 이뤄진 카카오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비대위)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택시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들은 "카풀 영업의 불법성 여부와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 침해한다"며 "사회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카풀 영업을 본격화 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섰다"고 주장했다.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택시 업계는 해당 현행법을 근거로 카풀 사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카풀 업계는 교통 체증 해소나 이용자의 편의성 증가 등을 이유로 카풀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파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 그동안 택시업계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서울택시 기본요금이 내년부터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르고 심야할증시간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1시간 당겨질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카풀 서비스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 시민은 "승차거부 등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서비스는 하나도 나아진게 없다"며 "고질적인 문제는 그대로인데 자기들 주장만 밀어붙이면 누가 공감하겠느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또 다른 시민은 "오히려 아침 출근길이 막히지 않아 좋았다"고 덧붙였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카카오 자회사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카풀 운전자를 모집한다고 공고를 내자 이에 반발한 택시 업계가 운행 중단을 불사했기 때문이다. 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의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에 반발한 택시 기사들은 이날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결의 대회를 열 계획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대규모 결의 대회에 앞서 광화문에 집결하자는 공지를 전달했다.서울 택시 상당수는 이날 대규모 집회에 영향을 받아 운행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택시 기사들이 결의대회 참석 의사를 밝혔다. 시민들의 불편도 예상된다.택시 업계가 대규모 결의 대회를 열게 된 이유는 카카오 모빌리티가 이달 16일 운전자용 카풀 앱(응용프로그램) '카카오 T 카풀 크루'로 카풀 운전자를 사전 모집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풀앱 '럭시'를 인수한 바 있다.카카오 모빌리티의 이러한 움직임에 택시 업계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반발했다.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 택시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며 "카풀 영업의 불법성 여부와 택시 종사자의 생존권 침해로 사회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카풀 영업을 본격화 하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섰다"고 강조했다.택시 업계와 카풀 업계는 마찰은 처음이 아니다. 시작은 지난해 11월 카풀 업체 '풀러스'가 '시간 선택제'를 도입하면서부터다.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출퇴근 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가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택시 업계는 해당 현행법을 근거로 카풀 사업을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카풀 업계는 교통 체증 해소나 이용자의 편의성 증가 등을 이유로 카풀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카풀 업계와 택시 업계가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지만,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카풀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대화 창구조차 마련하지 못한채 활동을 종료 했다.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는 국토교통부가 카풀 서비스 관련 가이드 라인을 발표하길 기다리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카풀, 택시 업계의 갈등을 떠나 현 정부가 가장 큰 문제"라며 "갈등이 점점 격화되는 마당에, 규제 혁신은 커녕 어떠한 대화 루트도 마련하지 않는 현실이 씁쓸하다"고 말했다.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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