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택배·대리운전…특수고용노동자도 노조 권리 달라"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19일 서울 종로구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습지,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분야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연맹은 "지난 6월 15일 학습지 교사의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는데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들은 여전히 아스팔트 위에서 투쟁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는 여전히 노조를 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습지 교사 외에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가전제품 설치·수리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다양하다"며 "더욱이 스마트폰 앱 기반 플랫폼 산업의 노동자들도 특수고용 형태여서 특수고용노동자가 얼마나 늘어날지 가늠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직접 의지를 갖추고 나서서 정부입법이든 지침이든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