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다. 2014년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트라우마’에만 사로잡혀 규제 완화 논의를 중단한 한국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활용을 장려하는 대표적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은 한국처럼 모든 분야를 통틀어 정보 보호 원칙을 명시한 개인정보보호법을 두지 않고 있다. 대신 개별 법률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활용 방안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 의료정보보호법은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식별 요소가 제거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가명정보에 대해선 민간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 미국은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올초 발표한 세계 빅데이터 활용·분석 순위에서 카타르와 이스라엘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63개국 중 31위에 머물렀다. 다만 미국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유통하거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엄격한 사후제재를 받는다.
일본은 2003년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2015년 9월 개정해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익명가공 정보화’라는 개념을 도입해 당사자 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비식별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EU는 전통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규제 수준이 다른 국가보다 강하다. 하지만 EU는 2015년 회원국 간의 단일법으로 일반정보보호규정(GDPR)을 제정한 뒤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명정보를 공익·연구·통계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도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핵심이다.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상업적 목적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내년 하반기부터 통신요금과 전기요금 등 공과금을 제때 납부하면 개인 신용평점이 올라 대출 때 금리를 지금보다 낮게 적용받는다. 자영업자의 대출한도와 금리도 신용도에 따라 지금보다 차이가 더 커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관련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 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가명정보 도입이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비(非)식별 정보다. 당정은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강경민/김우섭 기자 kkm1026@hankyung.com
개인정보 보호 규제 완화는 문재인 정부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함께 지난 8월부터 본격 추진한 규제개혁의 핵심 과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선 개인정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내놓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방안’은 시민단체의 반발을 지나치게 의식해 당초 방침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가명정보정부와 여당이 이날 발표한 개인정보 규제 관련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은 비(非)식별화된 개인정보인 가명정보를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011년 3월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3개 법은 당사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나 활용 및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3개 법률 개정안이 연말에 국회에서 통과되면 6개월 뒤인 내년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번에 개인 관련 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명정보를 신규 제품·기술 및 서비스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데이터 활용 책임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에서만 데이터 결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가 생성된 경우 곧바로 처리를 중단하고 회수·파기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어기면 관련 조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나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외에 전체 매출의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했다.‘옥상옥’ 기구 변질 우려도금융업계와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해진 것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다만 가명정보의 활용 범위가 통계 작성 및 과학적 연구 등으로 법 개정안에 명시됐다는 점은 우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과학적 연구는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개념이어서 가명정보의 상업적 활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문제는 정부 방침이 앞으로 그대로 법규에 담길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들이 자사 신규 상품 출시를 위해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과학적 연구로 볼지 여부에 대해선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는 “법률에 활용 가능한 범위를 모두 담는 건 불가능하다”며 “규제감독권한을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활용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과학적 연구의 범위에 기업의 상업적 목적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특히 업계는 개인정보 규제 및 감독권한의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출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금융위,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흩어져 있는 권한을 통합하겠다는 취지지만 자칫 ‘옥상옥’ 기구로 변질해 개인정보 보호에만 치중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위원회에는 공무원들과 함께 시민단체 등 민간 위원도 대거 참여할 전망이다.이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당시부터 꾸준히 요구해온 핵심 주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데이터 활용뿐 아니라 강력한 보호도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민단체의 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한 통신업체 관계자는 “정부 부처 수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생기면 예전처럼 정보 보호에 치중해 규제를 더 늘릴 우려가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균형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산업계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강경민/김태훈 기자 kkm1026@hankyung.com
개인정보보호·활용 협의…가명정보 개념 도입해 개인정보보호법 개편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여부 판단의 편의 증진을 위해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사(신평사)와 사회초년생·주부 등을 배려한 비금융정보 전문신평사 설립을 허용키로 했다.또 가명정보(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정보) 활용을 일부 허용하고 부처별로 흩어진 개인정보보호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 통합하기로 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협의를 거쳐 이렇게 합의했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소비자의 편익을 늘리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분야에 새로운 데이터 산업을 도입하기로 했다"며 당정이 마련한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했다.그는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대출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개인사업자 신평사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정확한 신용평가가 어려워 보증·담보 없이는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또 "통신료 및 공공요금 납부정보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신용평가를 하는 비금융정보 전문 개인신평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며 "금융거래 이력 위주의 신용평가로 불이익을 받아온 사회초년생, 주부 등의 신용평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금융회사·공공기관 등에 흩어진 자신의 신용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하고 신용·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도입도 결정했다.김 정책위의장은 "신용정보산업 건정성 확보를 위해 임원 자격요건 등 지배구조 규율을 강화하고 영업행위 규칙을 새롭게 마련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관련해서는 "정보활용동의서 양식을 단순화·시각화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도입해 개인신용평가, 온라인 보험료 결과 등에 대해 개인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설명을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대응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가명정보와 개인정보의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김 정책위의장은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다만 "가명정보 처리시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형벌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액 3% 과징금 등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안전장치도 설명했다.이어 "개인정보의 경우,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연관된 범위 내에서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에 따라 추가적 이용·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당정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흩어져있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개보위로 넘기고, 개보위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해 독립성을 확보하기로 했다.또 개보위에 다른 부처와의 공동조사 요구권, 행정처분 의견제시권 등을 부여해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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