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출동하지 못한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납품비리를 계기로 2014년 11월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현 방위사업수사부)의 전방위 수사는 방산업계를 크게 위축시킨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4개 팀, 117명으로 출범한 합동수사단은 검찰과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요원도 포함돼 사상 최대 규모였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방산비리는 이적 행위”라며 엄단 의지를 밝힌 데 따른 조치였다. 합동수사단은 ‘털고 또 터는’ 먼지털기식 수사로 방산업계는 물론 군 사기도 크게 떨어뜨렸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국 방산업계의 대외신인도도 바닥으로 추락했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예비역 준장·육군사관학교 28기)은 “방산업계를 비리의 온상으로 매도해 방산시장을 쑥대밭으로 만든 수사”라고 말했다.
◆‘용두사미’로 끝난 수사
4일 군과 법조계에 따르면 합동수사단이 4년간 방산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한 34명 중 17명이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구속 후 무죄율이 50%에 달한다. 일반 형사재판(3%)과 권력형 비리재판(6~7%)의 구속 후 무죄율을 크게 웃돈다. 합수단 출범 계기가 된 통영함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2016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합수단이 최대 방산비리로 꼽았던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와 관련해 2016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최윤희 전 합참의장도 지난달 26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해군참모총장으로 일할 당시 와일드캣(영국 방산업체 제품)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시험평가 결과서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험평가 결과서 허위작성은 실물평가를 하지 않았어도 평가 기준을 만족했다고 보면 ‘충족’ 또는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며 최 전 의장의 손을 들어줬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검찰 내에서 고위층이 연루된 방산비리 수사 성과를 청와대에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이 무리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감사원도 방산업계를 비리집단으로 낙인찍는 데 한몫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감사원이 2015년 육군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개발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시험용품 재사용 의혹을 사업 전반의 비리로 몰아붙인 끝에 LIG넥스원 연구원 1명이 자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LIG넥스원 연구원 1명과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 2명은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1차 감독기관인 방위사업청도 민사소송 패소율이 36%에 이른다. 국방권익연구소에 따르면 방사청은 2011년 이후 벌인 방산업체와의 소송 141건 중 51건에서 졌다. 패소에 따른 이자 지급 비용만 320억원에 달했다. 행정소송에서도 84건 중 24건에서 졌다. 패소율은 28%다.
문재인 정부도 방산비리를 적폐행위로 규정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주관으로 감사원과 방사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이 참여한 ‘방산비리 근절 유관기관 협의회’를 출범시켜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부풀려진 방산비리 규모
‘뻥튀기’가 된 방산비리 규모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4년간 수사한 합수단이 발표한 방산비리 액수는 1조원에 달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비리 혐의가 있는 사업 예산을 모두 합친 것으로, 실제 비리가 저질러진 규모는 아니다. 무죄로 결론 난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사업 규모는 5800억원이었다. 와일드캣 헬기가 전혀 쓸모없는 무기라면 5800억원을 날렸다는 합수단의 주장이 맞다. 하지만 와일드캣은 군 성능요구조건(ROC)에 합격해 지난해 2월 실전 배치를 마치고 정상적으로 운용 중이다. 방산비리 규모 면에서 두 번째로 큰 사업(1100억원)인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도입 역시 대법원에서 무죄로 결론 났다. 방산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업자인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은 회삿돈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방위산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방위사업전담재판부를 신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의 호통과 검찰의 ‘저인망식 수사’만으로는 방산비리 척결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최기일 국방대 교수는 “의혹 부풀리기식 수사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방위산업 이해도가 높은 법원에서 관련 사건을 재판해야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방산업계와 전문가들은 방산비리를 방산업체 비리와 군납업체 비리, 무기중개상 비리로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흔히 떠올리는 방산비리는 방산업체가 무기를 생산·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의미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 있는 정부 지정 방산업체는 93곳(10월 기준)이다. 대부분 방산 제품 생산업체로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정할 뿐 아니라 매년 생산원가 등을 검증받는다. 그만큼 방산비리가 발붙일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다. 그동안 검찰과 감사원 등이 적발한 방산비리 대부분은 이들 방산업체가 아니라 군복·식량 등 상용 물자를 납품하는 일반 업체, 해외에서 무기를 구매하면서 그 업무를 대행하는 무기중개상이 저질렀다.최대 방산비리 사건으로 꼽히는 1993년 ‘율곡사업(군 전력 현대화사업)’ 비리도 무기중개상의 범죄였다. 1974년부터 약 20년간 총 32조원이 투입된 초대형 사업에 참여하려는 무기중개상들이 전·현직 국방부 장관과 참모총장 등 고위직 국방 관계자에게 뇌물을 건넸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던 린다 김 로비사건(1998년)과 대공포 도입 비리사건(2003년) 등도 미국 등지의 외국산 무기를 들여오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구조적인 비리와 개인 비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방산업체인 STX 계열사가 차기 호위함 사업 등을 수주하도록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기소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방산비리가 아니라 개인 비리인 ‘제3자 뇌물수수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물자나 장비를 납품하는 업자와 예비역 장교가 결탁한 비리가 방산비리의 대다수라는 게 군의 설명이다. 서영득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는 “‘빈대(개인비리)’를 잡으려다 ‘초가삼간(방위산업)’을 태워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무기 도입 과정의 비리를 차단하려면 지나친 정보 보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가적으로 반드시 보호해야 할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구분해 무기 도입 과정을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기 도입을 주도하는 방위사업청의 독립성과 전문성 향상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방위산업을 육성해 수출 비중을 높이는 것도 장기적인 과제다. 16% 수준인 국내 방위산업 수출 비중을 선진국처럼 40~50% 수준으로 높이면 방위산업 발전은 물론 외화 낭비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상남 방위산업진흥회 팀장은 “방위산업을 키우려면 무기 개발과 구매 관리 과정 전문가는 물론 국제법과 협상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지난 9월 18조원 규모의 미국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APT) 사업 수주에 실패했다. 경쟁사(보잉·사브 컨소시엄)와의 현격한 입찰 가격 차이가 주원인이지만 방산비리 수사가 KAI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KAI가 ‘비리 기업’으로 몰리면서 미 공군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다.APT 사업은 미 공군의 노후 훈련기 T-38을 대체할 신형 훈련기 350대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KAI는 미 록히드마틴과 컨소시엄을 이뤄 보잉·사브 컨소시엄과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였다. 수주에 성공하면 미 해군과 제3국 등에서 총 1000여 대의 추가 수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하지만 검찰이 지난해 7월 KAI 수사를 시작하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수사가 3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APT 사업 수주작업을 비롯한 KAI의 핵심 업무는 말 그대로 ‘올스톱’ 됐다. 방산비리가 분식회계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기업 신뢰도까지 크게 하락했다. 수사 과정에서 당시 김인식 KAI 부사장(해외사업본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2월 1심 재판에서 KAI 주요 임원들의 방산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5000억원대의 분식회계 등 혐의로 구속됐던 하성용 전 KAI 사장도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1심)을 받고 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검찰의 방산비리 수사가 KAI의 APT 사업 수주전에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이 있다”며 “정부에 비리 기업으로 찍힌 기업과 누가 함께 사업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KAI에 대한 감사원 및 방위사업청의 감사·조사도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났다. 정부는 2016년 이후 KAI를 상대로 ‘한국형 헬기 개발사업(KHP) 투자금 환수 소송’ 등 5건의 민·형사 소송을 걸었지만 이 중 4건(1·2심 판결 포함)에서 패소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움츠러든 한국 방산업계와 달리 미국 등 글로벌 방산업체들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4일 업계에 따르면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의 올해 3분기(7~9월) 순이익은 14억7000만달러(약 1조6753억원)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6%나 뛰었다. 남은 일감(수주 잔량)이 1090억달러(약 124조2164억원)어치에 달해 내년 매출도 6%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항공기 업체인 보잉도 방산부문 수요 급증에 힘입어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다. 보잉은 지난 9월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컨소시엄을 꺾고 18조원 규모의 미국 공군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을 따냈다.미국의 신무기 도입 등 방위산업 투자 확대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방위비가 줄어들던 2009년 중반부터 지난해 초반까지 연평균 2.2%에 그쳤던 미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월 이후 방위비가 큰 폭으로 증액되면서 2.9%로 높아졌다고 지난달 보도했다.중국도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아시아 등 개발도상국 무기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영국 국제문제전략연구소(IISS)에 따르면 ‘세계 20대 군수 업체’(무기와 군수품 합친 매출 기준)에는 중국병기장비그룹(CSGC),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중국우주항공산업그룹, 중국조선중공업그룹 등 중국 기업이 7개나 포함됐다.한국 방산업체들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미 군사 전문지 디펜스뉴스가 지난해 집계한 글로벌 방산기업 순위(무기 매출 기준)에서 한국 업체들은 20위권에 한 곳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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