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탈(脫)원전을 하더라도 원전 수출은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다수의 국가에 수출을 성사하더라도 탈원전이 지속되면 원자력업계 일자리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원전 조기 폐쇄 및 신규 건설 백지화로 경제적 피해를 보게 된 경북 경주시, 영덕군 등은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의뢰로 딜로이트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올 상반기 수행한 ‘원전산업 생태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국내 원전산업의 2030년 인력수요는 올해보다 1만 명 안팎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신고리 5호기(2022년), 6호기(2023년) 공사까지 마무리되면 신규 건설수요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30% 수준인 원전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18%로 낮추는 대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20%(현재 7%)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원전 수출 없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인력수요는 올해 3만9000명에서 2030년 2만6700명으로 감소한다. 원전설계 등 고급 일자리 1만2300개가 사라지는 셈이다.
사우디아라비아에 표준원전 2기 및 소형 원자로 2기를 수출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인력수요는 2022년 3500명 ‘반짝’ 늘어날 뿐 2030년엔 다시 1만1900명 줄어들 것으로 계산됐다. 사우디(4기)에 이어 영국에 원전 2기를 수출해도 같은 해 원전 일자리는 9200명 감소한다. 사우디와 영국, 체코, 폴란드 등 한국이 수주전에 뛰어든 모든 프로젝트를 싹쓸이해도 2030년 인력수요는 올해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보고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시장이 축소되면 관련 업체들이 원전산업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에서 24기 원전을 독점 운영 중인 한국수력원자력도 2030년까지 직원 수를 최대 3000여 명 감축해야 한다는 자체 보고서를 내놨다. 이 회사의 국내 원전 관련 직원은 총 7012명인데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04명 줄어들고, 원전 수출에 실패하면 추가로 1121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예상이다.
경북 등 원전이 다수 있는 지역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영덕군 주민들은 천지원전 1·2호기 건설 백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액이 3조7000억원에 달한다며 청와대와 국회 등을 찾아 시위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및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9조원 이상”이라고 추산했다.
비농업일자리 25만개↑…시간당임금 작년比 3.1% 올라 2009년이후 최고WSJ "고용주가 다른데서 근로자 빼앗아오려고 더 임금 올려야하는 상황"미국의 10월 일자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실업률도 전달에 이어 반세기만의 최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시간당 평균임금도 작년 동기보다 3% 이상 증가, 2009년 이후 최대폭의 증가세를 보였다.미 노동부는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전달보다 25만 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이는 전달의 11만8천 개 증가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블룸버그 전망치(19만 개)도 웃돌았다.미 노동부는 지난 9월의 비농업 일자리 증가를 당초 13만4천 개에서 11만8천 개로, 8월의 비농업 일자리 증가를 27만 개에서 28만6천 개로 각각 수정했다.올해 들어서는 10월까지 월평균 21만3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다.이는 지난해 월평균 '18만2천 개 증가'를 웃도는 것이다.10월 실업률은 전달과 같은 3.7%를 기록했다.3.7%의 실업률은 1969년 이후 약 49년 만에 최저이며,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로 평가하는 수준이다.실업률은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4.1%에 머물다 지난 4월 일종의 저항선으로 인식된 4% 선을 뚫고 3.9%를 기록했다.5월에는 18년 만에 최저 수준인 3.8%를 찍었다가 6월에는 4.0%로 반등했으며 7월과 8월에는 3.9%를 나타냈다.시간당 평균임금은 전달보다 0.2%(5센트) 올라 ▲27.30달러를 기록했다.작년 동기보다는 3.1%(83센트) 증가했다.미 언론들은 작년 동기대비 시간당 평균임금이 3% 이상 증가한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평가했다.9월에는 전달대비 0.3%, 전년 동기대비로는 2.8% 증가했었다.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역대 최저 수준의 실업률을 기록하면서 고용주들이 다른 고용주들로부터 근로자들을 빼앗아오기 위해 점점 더 임금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일자리 증가와 임금인상 등과 맞물려 지난달 71만1천 명이 신규 노동인구에 편입됐다.이로 인해 경제활동 참가율은 9월의 62.7%에서 62.9%로 높아졌다.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연율 3.5%를 기록했다.2014년 3분기(4.9%) 이후 약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2분기의 4.2%보다는 다소 둔화했지만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WSJ은 이 같은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점진적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연준은 지난 9월 기준금리를 기존 1.75~2.00%에서 2.00%~2.25%로 인상했다.연준은 12월에 1차례, 내년 3차례, 2020년 1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연합뉴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영향으로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투자가 급증했지만 이 분야 고용은 도리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를 늘리면 고용도 늘어나는 게 정상인데, 이것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외국 기업에 기술·가격 경쟁력이 밀리다 보니 핵심 부품·장비를 수입에 의존하면서 고용 파급효과가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다 원자력발전 감축 여파로 원전 분야 일자리마저 빠져나가면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 투자는 8097억원으로 전년(6880억원)보다 17.7% 늘었다. 태양광은 39.2% 급증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 정책 바람을 타고 전국 각지에 태양광·풍력발전소 설치 붐이 일었기 때문이다.이렇게 투자가 확대되면 일자리도 늘어야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지난해 고용 인원은 1만3927명으로 전년보다 485명(3.4%) 줄었다. 고용이 가장 많은 태양광은 2016년 8112명에서 작년 7522명으로 7.3% 감소했다. 풍력은 일자리가 늘었으나 증가율은 2.2%에 그쳤다.원인은 산업 경쟁력 부족에 있다는 지적이다. 태양광은 가격 경쟁력에서 중국에 밀리고, 풍력은 기술력에서 유럽 국가보다 처진다. 기술 개발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정부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속도를 내다 보니 자체 기술 개발보다는 대부분 외국산 장비에 의존하고 있다. 태양광 모듈은 중국산 점유율이 2014년 16.5%에서 올 9월 33.4%까지 높아졌다.업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려도 그 과실은 해외 업체가 다 가져가 고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전북 새만금에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10년간 10만 개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신재생에너지 부문 고용 창출 목표를 향후 5년간 14만4000명으로 잡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6년 7%에서 2030년 20%까지 끌어올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하지만 정부 바람과 달리 신재생에너지 일자리는 늘기는커녕 줄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고용 인원은 2016년 1만4412명에서 작년 1만3927명으로 3.4% 감소했다. 투자가 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2016년 13.6% 줄었지만 작년엔 17.7% 급증했다. 태양광발전소는 같은 기간 4056개에서 5372개로 1000개 이상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작년 5월 출범과 동시에 ‘원전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는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신재생이 뜬다’는 기대에 투자 열풍이 거세게 불었기 때문이다.◆“발전소만 늘린다고 고용 늘지 않아”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도 늘어야 정상이다.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일자리가 증가 추세인 것도 맞다. 그런데 한국에선 왜 정반대 현상이 나타날까.태양광의 경우 중국산 저가 장비의 공세 영향이 크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품질은 국산과 비슷한데 값은 싼 중국산 장비 공급이 늘고 있다. 이 때문에 태양광 설비 가격이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아예 국산 대신 중국산을 쓰는 기업도 늘고 있다.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가격은 작년 초 와트(W)당 약 0.6달러였지만 같은 해 12월엔 0.4달러까지 떨어졌다. 모듈 시장의 중국산 점유율은 2014년 16.5%에서 작년 26.7%로 확대됐다. 상황이 이러니 투자가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작년 태양광 투자는 39.2%나 늘었지만 업계 매출은 8.4% 줄었다. 투자를 늘리면 외국 기업만 배 불리고, 우리 기업 고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풍력발전도 상황은 비슷하다. 풍력의 핵심 장비인 터빈은 2014년엔 100% 국내에서 공급했지만 2015년부터 독일과 덴마크의 우수한 장비 수입이 늘면서 국산 점유율이 59%까지 쪼그라들었다.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확대는 산업 경쟁력이 갖춰져야 가능한 것이지 발전소만 늘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투자 늘려도 외국업체만 배불려”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공단 통계는 신재생에너지 제조 인력만 집계하는데 제조 부문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발전소 시공 인력은 많이 늘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공 인력이 증가했더라도 정부가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태양광 발전소 시공 인력은 단순 노무직에 가까워 질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소 시공은 상당 부분 기계화가 이뤄졌기 때문에 고용이 크게 확대됐을 가능성도 낮다”고 덧붙였다.문제는 올해 들어 상황이 더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태양광 모듈의 중국산 점유율은 작년 26.7%에서 올 9월 33.4%로 더 늘었다. 풍력 터빈의 외국산 비중도 같은 기간 41%에서 70%로 치솟았다. 여기에 투자와 고용 규모가 가장 큰 태양광은 각종 규제까지 강화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신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영국과 같은 선진국은 신재생에너지와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스마트그리드 시장을 적극 키워 일자리가 많이 늘었다”며 “우리도 이런 식의 기술 개발을 늘려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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