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부터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보증 요건이 강화된다. 전세보증을 이용한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주택 보유 수, 소득에 따른 전세보증요건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오는 15일 대출 신청분부터 주택금융공사(주금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SGI)의 전세대출 보증 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신규보증이 전면 제한된다.규정 개정 전(15일 이전) 보증을 이용하다 연장할 경우, 1주택 초과분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해 대출 연장을 허용한다. 3주택자인 경우 보증 연장 후 2년 내에 2주택을 처분한다는 확약서를 받는다.분양권‧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보증 시 주택 보유 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 요건도 강화된다. 주금공, HUG의 공적 전세대출 보증 시 부부 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한 신규 보증을 제한한다. 규정 개정 전 보증을 이용하다가 연장할 경우 소득요건은 미적용 된다.다만 정부는 민간 보증인 SGI의 전세대출보증에는 소득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전세대출의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은 1년 마다 실거주 여부와 주택 보유 수 변동 여부를 확인한다.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2주택 이상 보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전세보증 연장이 제한된다. 보증 만기 전에 1주택 초과분을 처분하는 경우는 대출 연장이 가능하다.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한국경제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2%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구조적 장기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정민 연구위원은 7일 '2019년 국내외 경제 7대 이슈'에서 "한국경제는 투자 위축, 소비 부진의 장기화가 예상되며 노동 투입 축소, 노동생산성 정체 등 구조적으로 장기침체에 진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다.올해 한국경제는 전년 대비 2%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더 어려우리라는 진단이 지배적이다.국내총생산(GDP) 대비 총고정자본형성은 1990년대 초중반 40%에서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30% 안팎으로 위축했다.반대로 총예금 대비 기업예금은 외환위기 이후 확대 추세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현금을 쌓는 등 보수적인 경영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고령화 탓에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성향은 2007년 76.7%에서 2016년 71.7%로 후퇴했다.노동생산성도 2011년 이후 정체한 상태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61%에 그친다.실물지표를 세부적으로 보면 내년에는 소비 불균형이 내수 기반 악화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가계의 해외지출은 늘고 있지만, 외국인의 국내 지출 증가세는 더디고 정부 지출 위주의 소비 증가세만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다.반도체 이후 성장세를 이끌 주자가 없다는 점도 내년에 문제로 두드러질 전망이다.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 증가율은 2017년 21.6%에서 2018년 15.7%, 2019년 5.2%로 점차 둔화하고 있다. 중국이 정부 주도로 대규모 투자에 나서고 있는 터라 반도체 시장에서 한중 경쟁도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내년에는 기업들의 엑소더스 가속 가능성도 나온다.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가운데 법인세율 인상 등 국내 규제 장벽은 높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하고 있어서다.고용시장에는 '뉴노멀'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업률은 3%대 후반, 고용률은 60%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7년 이후 둔화하는 추세다.보고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경제 내 고용창출력 하락 때문에 앞으로 예전만큼 취업자 수가 늘기 힘들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적절한 취업자 수 증가 폭에 대한 새로운 표준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대외적으로는 미국 경제가 2009년 6월 저점 이후 2018년 10월까지 112개월간 역사상 두 번째로 긴 경기 확장 국면을 맞는 가운데 미국의 금리 정상화가 지속할 것이라는 점이 내년 경제의 변수로 꼽힌다.신흥국의 부채 규모가 최고 수준에 이른 가운데 달러 강세, 무역 갈등 등으로 금융 불안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이슈다.보고서는 "성장세가 소멸하지 않도록 투자 활력 제고, 규제 개혁 노력과 함께 직업 교육 등이 필요하다"며 "소비 회복을 위해 실질 근로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단속대상 '차주→주유소' 전환…부정수급 1회 적발 시 3년간 거래정지 '철퇴'연간 최대 3천억원으로 추산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으로 혈세가 새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단속과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앞으로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화물차주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이에 공모한 주유 업자는 최대 5년간 유류구매카드가 거래 정지된다.국토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방안을 내놨다.정부는 2001년 에너지 세제를 개편하면서 화물차 유가보조금 제도를 도입, 경유·LPG 유류세 일부를 영세한 화물 차주에게 보조금 형태로 환급해주고 있다.이를 통해 작년 한 해에만 전국 40만대의 영업용 화물차주에게 1조8천억원의 유가보조금이 지급됐다.하지만 일부 차주는 주유소와 공모해 일명 '카드깡'을 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풀려 받거나 운전면허 취소 등 수급자격을 상실한 차주가 계속 보조금을 받는 등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고 있다.작년 단속된 부정수급 사례는 2천890건, 액수는 약 64억원 규모다.하지만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 실제 부정수급 규모는 최대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국토부는 먼저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현재 화물차주 중심의 단속 체계를 주유소 중심으로 전환한다.대부분의 부정수급이 주유 업자와 공모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단속이 비교적 쉬운 주유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해 부정수급을 잡아낸다는 방침이다.당장 다음달부터 주유소 단속을 위해 전국 10개 지역본부에 180여명의 인력을 투입,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점검을 벌인다.대부분 주유소는 유류판매시스템(POS)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국토부 보조금 정산시스템(FSMS) 기록과 비교하면 부정수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처벌도 대폭 강화한다.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 업자는 현재 1회 적발 시 6개월, 2회 적발 시 1년의 유류구매카드 거래정지에 처하지만, 앞으로는 1회 적발 시 3년, 2회 적발 시 5년간 거래정지 조치한다.아울러 '카드깡' 등 불법행위는 행정처분과 함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한다.이 혐의가 확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유혹을 부르는 구조도 개선한다.현재 12t 초과 화물차의 경우 보조금을 주는 주유 탱크 용량 기준이 800ℓ로 설정돼 있지만, 실제 주유 탱크 용량은 380ℓ(최대 500ℓ)에 불과해 용량 부풀리기를 통한 부정수급 유혹을 받기 쉬운 구조다.앞으로 주유 탱크 용량은 현재 't급별 일괄 적용'에서 차량 제작사와 차주 확인을 통해 차량별 실제 탱크 용량으로 정비한다.관련 처벌도 강화해 현재 한 차례 단속에서 여러 회 부정수급이 적발돼도 차수 위주로 처벌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1차 단속에서 여러 회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회수에 따라 1회 6개월, 2회 이상 1년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유가보조금 대상 차량이 아니거나 기사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등 무자격 차주의 수급도 막는다.무자격 차주의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작년에만 전체 부정수급의 40%인 1천166건(11억9천)에 달할 정도로 빈번한 실정이다.이같은 부정수급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카드결제를 통한 보조금 지급을 차단하지 않고 '선지급 후조사·처분'하는 관행 때문에 발생했다.국토부는 이를 막기 위해 FSMS와 면허·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 등을 연계, 보조금 수급자격 상실 시 지급이 자동으로 정지되도록 하고, 탱크 용량을 초과해 주유하면 지급이 거절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체계 사각지대가 해소돼 유가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 수준으로 지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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