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인식·업무추진비 적절성·검찰수사…양보 없는 대결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인가 행정정보 열람과 무단유출 논란을 두고 '맞고발' 상대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두 사람의 40분에 달하는 질의 답변을 통해 드러낸 핵심 쟁점은 심 의원 측이 재정정보 열람의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적절했는지 등이었다.아울러 심 의원이 검찰수사가 불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김 부총리가 사정기관의 결론을 지켜보자고 맞서면서 둘의 지리한 논쟁은 끝내 평행선을 그었다.◇ 沈 "백스페이스 누른 게 범죄냐" vs 金 "100만건 다운로드는 잘못"심 의원과 김 부총리의 설전을 통해 드러난 첫 번째 핵심 쟁점은 당사자의 위법성 인식 여부였다.심 의원 보좌진이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 접속해 재정정보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에서 복잡한 '기술'을 사용했는지, 비인가 표시를 확인했는지 등이 논란거리였다.심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디브레인 접속 절차를 공개 시연하면서 "해킹 같은 불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100% 정상적으로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고 강조했다.그는 "디브레인에 접속하고 재정분석 시스템에 들어가고 복합통계 온랩에 들어가면 예산 배정이라는 메뉴가 뜬다"며 "예산 배정 현황이라는 파일이 떠서 조건을 집어넣어 실행했더니 조건을 다시 넣으라고 했고, 백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재정집행실적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콜럼버스의 달걀' 같은 것"이라며 "그런 루트를 찾아가는 데 6번의 경로를 거쳐야 한다"고 심 의원에게 열람 권한이 없음을 강조했다.그러면서 "심 의원의 선의를 믿고 우연히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100만건의 자료를 다운로드 받은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심 의원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비인가 표시가 없었다"고 거듭 설명했지만, 김 부총리는 "분명히 '감사관실용'이라는 경고가 떠 있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또한 심 의원이 "자료취득 당시 불법성을 전혀 알지 못해 이메일 구독신청까지 했다"고 밝힌 데 대해 김 부총리는 "과거 5년간 시스템에 20번 접속한 심 의원이 올해 7월부터 약 140회나 접속했다.그중 비정상 접속이 70여회"라고 맞섰다.◇ 沈 "주말·심야에 술 마시고 고가 식사" vs 金 "국민 오해하지 않게 해달라"한국당은 이번 논란의 핵심이 디브레인 불법 접속이 아니라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부정 사용이라고 주장한다.이에 따라 심 의원과 김 부총리의 논쟁도 이 부분에 집중됐다.심 의원 주장의 요지는 청와대 직원들이 주말과 심야에 업무추진비 카드를 무분별하게 썼고, 구체적인 시점과 내용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었다.그는 "예산지침에 따라 밤 11시 이후나 공휴일, 술집이나 이자카야에서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쓸 수 없는데, 청와대는 비정상 시간대에 펍, 포차, 이자카야 등에서 돈을 썼다"고 주장했다.이어 "청와대는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인 2017년 11월 20일 저녁 바에서 4만2천을, 2017년 12월 3일 영흥도 낚시어선 사건이 터졌을 때 맥줏집에서 10만9천원을, 올해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일 심야에도 6만4천500원을 지급했다"며 상호와 구체적인 액수를 공개하기도 했다.이에 김 부총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내용을 봐야지, 일방적으로 상호나 특정 시기를 갖고 얘기하는 것은 한 꺼풀만 보는 것"이라며 "심야 사용이나 주말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업무 관련성이 소명되면 문제없다"고 해명했다.아울러 "펍이나 이자카야라는 상호를 썼다고 해도 실제 업종이 무엇인지 봐야 한다"며 "술집으로 오해할 수 있는 상호가 알고 보면 일반 음식점인 경우도 있다.국민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라고 부연했다.김 부총리는 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아닌지와 관련해 감사원에 전수 조사를 요청했고, 부적절한 사용이 있는 경우 일벌백계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또한 심 의원은 "외국에서 호텔을 사용했는데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최근 문제 제기했던 사안을 재론했고, 김 부총리는 "카드사에서 입력하는 코드 번호와 디브레인에 있는 코드 번호가 불일치한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심 의원은 기재부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도 장부 입력 시 업종 누락을 가장 많이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기재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기재부를 포함한 부처들의 재정관리시스템상 업종 누락은 시스템과 카드사 간 코드 불일치 또는 카드사의 코드입력 오류에 기인한다"면서 "기재부가 업종 누락이 많은 이유는 업종 입력에 오류가 발생한 특정 카드사 발급카드를 다수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기재부는 업무추진비 관련 특정 카드회사 카드를 40.3% 사용하는 반면, 다른 부처들은 해당 카드회사 카드를 평균 1.2%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沈 "수사결과 안 봐도 뻔한 정치쇼" vs 金 "사법당국, 공정하게 처리할 것"심 의원은 재정정보 유출로 검찰에 고발된 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당한 데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사안이 불거진 후 사정기관의 대응이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됐다.심 의원은 "정보 관리에 실패한 정부가 그 책임을 저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서 고발을 했고,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앞으로 수사결과는 어떨지 안 봐도 뻔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제는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쇼다.수사하는 게 아니라 수사하는 척하는 쇼"라며 "야당만 수사하면 욕을 먹을 것 같으니 여당(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도 형식적으로 끼워 넣어 구색을 갖추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명백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그는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며 "적법성 문제는 사법당국의 판단을 기다려보시고, 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원에 전수 감사 청구를 정식 접수했으니 그 결과를 보고 말씀하시라"고 말했다.검찰 압수수색이 '쇼'라는 지적에 대해선 "사법당국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는 말씀"이라며 "저는 사법당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할 것으로 믿는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
‘비인가 예산 자료 유출’ 문제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국가 재난과 군사훈련 기간에도 수차례 술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고 추가 폭로했고, 김 부총리는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를 그런 식으로 계속 공개해선 안 된다. 다운로드한 자료를 반납해달라”고 맞받아쳤다. 심 의원의 뒤를 이어 질문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국가 기밀을 불법 탈취한 사람이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심 의원·김 부총리, 팽팽한 공방전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다섯 번째 질문자로 나선 심 의원은 41분간 김 부총리를 상대로 청와대·기재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과 정부의 정보 관리 실패 등을 집중 추궁했다. 심 의원은 한국재정정보원의 재정분석시스템(올랩)에서 청와대·정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시연 동영상을 보여준 뒤 “(자료 취득 과정에) 해킹 같은 불법적 방법은 동원되지 않았다. 정부의 정보 관리가 그만큼 허술하다는 얘기 아니냐”며 김 부총리를 몰아붙였다.심 의원은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와 해병대 헬기 ‘마린온’ 추락 사고 장병 영결식이 있던 올 1월26일과 7월23일 심야에 청와대 직원들이 술집에서 업무추진비를 썼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 석 달 만에 시행된 군사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기간에 와인바와 이자카야(일본식 주점)를 드나든 청와대 직원들도 있다”고 했다.김 부총리는 즉각 반박했다. 그는 “심 의원이 불법적으로 얻은 정보를 계속 말씀하고 있다”며 “어쩌다 비인가 자료에 접근했다는 건 그렇다 쳐도 190여 차례에 걸쳐 100만 건 넘는 자료를 다운로드했다는 건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불법’ ‘위법’이란 단어를 쓸 때마다 한국당 의석 쪽에선 욕설과 야유가 터져나왔다.김 부총리는 심 의원이 제시한 청와대·기재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근거를 대며 해명했다. 그는 “업무추진비를 심야나 주말에 쓰는 건 원칙적으론 금지하고 있지만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걸 소명하면 문제 될 게 없다”며 “의원님도 (국회부의장 재직 시절) 업무추진비를 주말에 쓰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부총리는 “오늘 감사원에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의 전수 감사를 청구했다”며 “감사 결과 불법이란 게 드러나면 관련자를 일벌백계할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했다.◆도마에 오른 소득주도성장심 의원 다음으로 질문자로 나선 윤관석 민주당 의원은 “도둑이 물건을 훔쳐 놓고 뻔뻔히 시연까지 하는 걸 보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맹렬히 비판했다. 김정우 민주당 의원도 “심 의원이 비정상적 경로로 비인가 정보를 취득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고 있느냐”고 지적했다.심 의원의 추가 폭로에 청와대는 이날 오후 반박자료를 내고 “연간 수만 건의 정상적인 집행 중 한 건씩 뽑아서 불법적 사용이라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각종 재난과 군사훈련 기간 사용됐다고 하는 업무 추진비는 국정 업무를 위해 관련자들과 식사하느라 쓴 것”이라며 “정부 예산 집행 지침을 준수한 정당한 지출”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질문자로 나선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은 “발표되는 통계마다 ‘사상 최악’ ‘역대 최저’ ‘참사’라는 수식어가 붙는다”며 “하지만 현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강행하며 시장과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낙연 국무총리를 향해 “기업과 시장, 경제, 국민의 삶이 언제까지 정부의 실험 대상이 돼야 하느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하헌형/박재원 기자 hhh@hankyung.com
최저임금을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내부 검토 중이라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혔다.김 부총리는 2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과 관련,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도 고용노동부와 저희(기획재정부)가 내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저임금 인상 폭으로 일정한 밴드('범위'의 의미로 사용)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지역마다 물가나 환경이 다른데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옳으냐'는 지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같이한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결국 부결됐다"고 밝혔다.김 부총리는 자신이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의 수용성, 자영업자나 영세상인·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1만 원까지 올리는 속도나 최저임금 결정 방법에 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그는 현재 3개월로 돼 있는 탄력 근로의 단위 기간을 더 길게 변경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등 시장과 소통해 필요하면 정책을 보완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김지현 키즈맘 기자 jihy@kizmom.com
![구글, 사상 첫 배당 '주당 20센트'…AI 불안감 덮었다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607332776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