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돼 입국할 때도 면세점에서 쇼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상품 구매력을 갖춘 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 데다,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가 현행 600달러로 유지돼 입국장 면세점이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한 뒤 내년 3~5월 사업자를 선정한다. 이어 5월 말∼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해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이후 김포공항 대구공항 등 국제선이 취항하는 전국 주요 공항에도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할 예정이다.면세 한도는 지금처럼 1인당 600달러다.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을 모두 포함해서다.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담배는 판매하지 않는다. 향수 등 마약 탐지견의 후각 능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는 품목은 밀봉해 판매한다.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할 특허권은 중소·중견기업에 주기로 했다.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그동안 기재부는 입국 여행자에 대한 세관과 검역통제 기능 약화 등을 우려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여행 3000만 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입국장 면세점이 없어서 시내나 공항 면세점에서 산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며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지시하자 입장을 바꿨다.면세점업계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소 면세점업체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좀 더 편리하게 면세품을 살 수 있어 여행객에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내 중소 면세점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롯데 신라 신세계 등 입찰이 제한된 대기업들은 면세 한도가 증액되지 않았고, 정작 여행객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상품 인도장의 확대 여부는 이번 방안에서 제외된 점을 아쉬워했다. 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도 좋지만 면세 한도 증액이 안 된 점이 아쉽다”며 “비좁은 인도장 문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면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여행객들이 과연 얼마나 입국장에서 쇼핑을 늘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류시훈/임도원 기자 bada@hankyung.com
관광 수지 악화 등에 정부 입장 선회…국민 81%, 입국장 면세점 찬성여행 중 면세품 소지 불편 사라져…면세업계 영향은 미미할 듯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내년 인천공항에 설치하겠다고 27일 발표함에 따라 지난 15년간 이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그동안 '국민 편의'와 '조세 형평성'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논란이 일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입국장 면세점 도입 검토를 지시하면서 설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소비자와 중소 면세사업자들은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환영하고 있으나 입찰에서 배제된 대기업 면세사업자들은 면세업계 판도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어떤 영향이 있을지 주시하고 있다.◇ 국민 편의·경쟁국 도입에 입국장 면세점 논란 종지부입국장 면세점은 해외 여행객이 출국할 때 면세품을 구매해 입국할 때까지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 면세점을 두는 것이다.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2003년부터 약 15년간 논란이 된 사안으로 그동안 수차례 국회에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 법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처리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다.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국민 다수가 찬성했으나 조세 형평성 등을 내세운 정부 일각의 반대와 기내 면세점을 운영하는 대형항공사와 출국장 면세점 운영 대기업 등의 반발 때문에 도입되지 않았다.관세청 등은 그동안 입국장 면세점이 ▲ 소비지 과세원칙 상충 ▲ 세관 단속기능 약화 ▲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 시내 면세점 조기 정착에 부정적 영향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왔다.하지만 최근 관광환경과 주변국 상황 변화로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유보 입장에서 설치로 방향을 틀었다.해외 여행객 수가 지난 10년간 매년 7.1% 이상 늘고 방한 외국인 관광객도 최근 다시 증가하면서 입국장 면세점 설치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경쟁 해외 공항에서 입국 면세점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 것도 자극이 됐다.정부에 따르면 전 세계 88개국(333개 공항) 중 73개국(149개 공항)에서 여행객의 편의를 위해 입국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일본이 지난해 4월 입국장 면세점을 최초로 도입했고 중국도 2008년 최초 허용한 뒤 2016년 19개 입국장 면세점을 추가 허용했다.◇ 면세품, 여행 내내 휴대하지 않아도 된다그동안 내국인들은 출국할 때만 면세품을 살 수 있어 여행 기간 내내 구매한 면세품을 휴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내국인들의 국내면세점 구매액이 2010년 18억8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28억6천만 달러로 급증하면서 이러한 불편함은 가중돼왔다.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면 여행을 마친 뒤 입국하면서 면세품을 사도 되기 때문에 국민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의견조사에 나선 결과, 응답자의 81.2%가 여행 불편 해소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에 찬성했다.응답자들은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 희망품목에 대해 화장품·향수(62.5%), 패션·잡화(45.9%), 주류(45.5%), 가방·지갑(45.4%) 순으로 꼽았다.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내국인의 해외 면세점 소비 일부가 감소하고 이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우리나라 입국장에서 선물이나 기호품 등을 살 수 있어 외국인의 국내 소비 수요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이밖에 판매 및 물류 등 연관 산업의 추가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만 참여…면세점 판도엔 큰 영향 없을 듯정부가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중소·중견업체로 한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중소·중견업체는 이를 새로운 사업기회로 여겨 환영하고 있다.그러나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국내 업계 전체 판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리라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관측이다.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들은 가격 경쟁력, 다양한 상품 구색 같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중소·중견업체가 주도하게 될 입국장 면세점에 기존 고객층이 잠식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은 면적도 작고, 면세 구매 한도도 600달러로 그대로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출국장 면세점들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또 다른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중소·중견업체들은 대기업처럼 규모의 경제를 통해 물건을 싸게 팔지 못하기 때문에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 수요를 흡수하기보다는 기내 면세점 시장을 잠식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대형 면세점 "면세 한도 600달러 유지 아쉬워"정부가 27일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해 발표한 데 대해 면세점 업계가 엇갈리는 반응을 보였다.입국장 면세점은 해외 여행객이 출국할 때 면세품을 구매해 입국할 때까지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국할 때 면세품 쇼핑을 할 수 있도록 공항 입국장에 설치한 면세점이다.정부가 이르면 내년 5월 인천국제공항에 중소·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하자 중소 면세점 업계는 환영한다고 밝혔다.한 중소 면세점 관계자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는 여행객들이 좀 더 편리하게 면세품을 살 수 있어 여행객에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국내 중소 면세점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이 관계자는 "그동안은 출국장 면세점에서 해외 명품 가방 등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상품을 팔았다면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다양한 국산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면세점과 국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반겼다.소비자들도 입국장 면세점 설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공동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의견조사에 나선 결과, 모두 81.2%가 입국장 면세점에 찬성했다.앞서 인천공항공사가 2002∼2017년 공항 이용객 2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4%가 여행객 편의 증대를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찬성했다.반면 입국장 면세점 입찰에서 배제된 대형 면세점 업계는 입국장 면세점이 면세업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면세 한도가 증액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했다.한 대형 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의 입국장 면세점 규모가 작을 것으로 보여 면세업계에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면서 "입국장 면세점도 좋지만, 소비자와 면세점 입장에서 보면 면세 한도 증액이 안 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유지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휴대품 면세 한도에는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이 모두 포함된다.이 관계자는 "면세 한도가 낮아서 가방 하나 살 수 없다 보니 여행객들이 한도를 초과한 상품을 외국에서 사서 숨겨 들여오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비현실적인 600달러 면세 한도를 먼저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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