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주당 김종민 의원 등 통해 국회에 개정안 제출법무부는 21일 집단소송 대상 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통해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집단소송 가능 분야를 ▲ 제조물 책임 ▲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 ▲ 부당 광고 ▲ 개인정보 보호 ▲ 식품안전 등 분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해 문턱을 낮췄다.다만, 도입 후 급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해 벤처·스타트업·중소기업에 대한 집단소송은 법 시행 후 3년간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집단소송은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둘러싼 소송에서 특정 피해자가 승소하면 나머지 피해자도 별도 판결 없이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제도를 전면 시행 중인 미국·유럽 일부 국가와 달리 국내에선 증권 분야로 소송 대상이 국한돼 있다.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아우디·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등 소비자에게 집단적 피해를 끼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 현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태다.현재 20대 국회에는 집단소송 대상 분야를 확장하는 유사 법안이 다수 발의돼있다./연합뉴스
잇단 차량 화재 사고가 발생한 수입차 브랜드 BMW의 결함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20일 결함 원인으로 지목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부품 납품업체를 압수수색 했다.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40분부터 수사관 17명을 동원해 경남 양산에 있는 EGR 쿨러와 파이프 납품업체 K사의 본사, 경기 판교에 있는 K사 연구소를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EGR 제조와 납품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신속하게 분석해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연합뉴스
18일 오후 4시 57분께 서울 내부순환로를 주행 중인 BMW X5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서 불이 났다.소방당국에 따르면 내부순환로(정릉 방향) 성산IC 부근에서 BMW X5에 불이 났다가 오후 5시 14분에 완전히 꺼졌다.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화재 진화와 정리 작업으로 내부순환로(성산램프→연희) 1개 차로가 통제돼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현재 성산대교 북단부터 차량이 정체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