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시중은행의 지역 내 대출 의무화’ 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한다. 당초 금융위는 이 제도가 은행 자율성을 침해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해 백지화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지만 최근 지방 경기침체가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방침을 바꿨다. 하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에 지역대출 비중을 강제 할당하는 건 시장 원리에 반할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은 1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회사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다. 시중은행이 지역에서 받은 예금의 일정 비율을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담은 지역재투자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위 요청에 따라 이달 초 갑작스럽게 일정이 확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역재투자제도 도입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토론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7월 시중은행의 지역대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지역재투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저축은행은 전체 대출의 50% 이상(수도권 기준, 비수도권은 40%)을 본점이 속한 권역에 내줘야 한다. 시중은행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서울엔 실물경제 규모에 비해 더 많은 자금이 유입되지만, 지방은 실물경제보다 적은 자금이 공급된다는 것이 국정위의 논리였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 지역재투자제도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금융연구원에 발주했다. 금융연구원은 올초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는 내용의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금융위도 은행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도 도입을 백지화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로 지방 중소·중견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위가 당초 방침을 바꿔 재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더욱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백지화하는 것에 대한 금융위 고위 관계자들의 부담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도 지역금융회사 있는데…”
지역재투자법은 미국이 1977년 제정한 지역재투자법(CRA)이 모델이다. CRA는 지역에서 영업하는 금융회사들이 해당 지역의 개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해 일정 비율의 대출을 의무화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역재투자제도는 2000년대 중반부터 수차례 도입 논의가 있었지만 부작용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번번이 무산됐다. 최근 10년 새 각종 연구기관이 내놓은 연구보고서에서도 미국 CRA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시중은행에 상대적으로 수익과 신용이 낮은 대출자를 대상으로 대출비율을 강제하는 건 시장 원리에 위배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금융권에서도 시중은행에 지역 금융회사의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은행 임원은 “지금도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지역금융회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전국을 기반으로 하는 시중은행에 지역 단위 규제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본점에서 구체적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은 당분간 내주기 어렵습니다.”(시중은행 A지점장)‘9·13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14일 시중은행 지점의 대출상담 창구는 하루종일 분주했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소비자 문의가 이어졌다. 특히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 강남지역과 마포, 여의도, 목동 등의 지역에서 전화문의가 쏟아졌다.하지만 은행 직원들은 대다수 대출 문의에 10월 이후 다시 상담하자고 답변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의 감독규정이 개정되고 이를 토대로 본점에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면 대출 가능 여부에 확답을 주기 힘들다”며 “잘못 취급했다가 징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출 관련 규정이 있는 은행업감독규정, 보험업감독규정 등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며 “10월께 마무리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일부 은행 영업점에선 정부 대책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도 있었다. 이날 은행 창구를 찾았다가 대출을 거절당한 장모씨는 “대책 발표 이후 최소한 유예기간을 둬야지 다음날 바로 시행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매매계약을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 서울에 아파트 두 가구만 보유하고 있는 은퇴생활자 김모씨는 “자녀 결혼 목적으로 생활안정자금 2억원을 대출받으려고 상담했는데 하루 새 1억원으로 줄어 어떻게 자금을 마련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금융위는 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날 금감원과 함께 은행 실무자들과 ‘9·13 부동산 대책’ 간담회를 열었다. 또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은행과 소비자로부터 받은 주요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했다.우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담보인정비율(LTV)은 규제지역뿐 아니라 전국이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도 LTV 기준이 강화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존 주택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때는 이번에 강화된 LTV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라도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것은 허용된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는 새로 주택을 건축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건축된 주택을 담보로 임대업 대출을 받을 때만 대출규제를 적용받는다. 이 밖에 임대업 대출 관련 LTV 규제 강화와 임대사업자의 고가주택 구입 제한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만 해당된다.안상미/박신영 기자 saramin@hankyung.com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회사는 고객들이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내역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금융위원회 FIU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7일 입법예고한다. 금융당국은 내년에 있을 FATF의 회원국 상호평가를 앞두고 법과 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있다.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을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입금하거나 출금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FIU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계좌 이체나 외국환 송금, 공과금 수납은 보고 대상이 아니다.금융위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강남·마포 등에 문의 몰려 지역별 '온도 차'…전세자금대출·분양권 문의 많아9·13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발표 이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난 서울 강남·서초·마포 등 집값이 비싼 지역을 중심으로 시중은행에 문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14일 은행권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 후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 주요지역 시중은행 지점의 대출 창구에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한 시중은행 마포 지점의 경우 개점 한 시간 반 동안 총 8건의 부동산 안정대책 관련 상담이 쏟아졌다.반포지점에도 5건의 상담이 몰렸다.반면 노원역 지점은 상담 건수가 0건이었고 중계동 지점과 신정네거리역 지점의 상담 건수는 1건에 불과했다.이 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이 주로 주택 분양권 보유 관련 문의와 전세자금대출에 관해 물었다"며 "마포처럼 집값이 높은 지역에 주로 상담이 몰렸다"고 설명했다.신한은행도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문의가 몰리는 모양새다.이외 지역에서는 문의가 많지 않았다.신한은행 강남권 지점 관계자는 "고객들이 주택 매입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대책으로 대출이 어떻게 가능한지,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주로 물어봤다"고 말했다.전세대출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행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질문이 많지 않았다고 전했다.KEB하나은행은 반포, 아시아선수촌 지점 등에서 문의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하나은행 관계자는 "세금 절감 방안과 증여에 대해 고심하는 내용이 많았다"며 "1주택자여도 세금 부담에 대해 걱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 기준일을 둘러싼 혼선도 빚어졌다.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앞서 임대사업자 대출을 진행했지만 상담사로부터 오늘 9시부터 대출이 중단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책 발표일 이후 주택매매계약 체결 건부터 적용하며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발표일 이후 신청 건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주택임대사업자의 대출규제는 발표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 또는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하는 등 적용 요건이 미세하게 다르다.주택임대사업자가 발표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했다면 대책과 무관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복잡한 대책 탓에 일선 대출상담사와 고객 사이에서 혼란이 벌어지는 것으로 풀이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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