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연구원-BMW피해자모임 회의서 에어컨·EGR 관련 실험 합의정부가 BMW 차량의 잇따른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해 'BMW 피해자모임'이 제안한 차량 스트레스 테스트 등 실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은 31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공단 회의실에서 류도정 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장과 BMW 피해자모임 소송인,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BMW 화재원인 검증에 관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지난 16일 BMW 피해자모임이 요청한 5개 사항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이날 연구원과 피해자모임은 먼저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실제 BMW 520d 차량을 상대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기로 했다.스트레스 테스트는 EGR 쿨러가 새는 조건에서 진행한다.통상 스트레스 테스트는 차량을 10만㎞ 주행하는 조건에 노출시키고 살펴보는데, 시속 120㎞로 하루 800㎞를 주행해도 4개월이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해 짧은 시간에 재현 가능한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기로 했다.EGR 모듈이 리콜되기 전 모델과 리콜 후 모델의 성능·연비를 비교하는 실험과 유럽에서 시판된 520d 차량의 EGR 모듈과 국내 시판 차량의 EGR 모듈을 비교하는 실험도 한다.이 실험들은 이미 연구원이 조사를 계획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공단은 "유럽 엔진을 장착한 차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리콜 대상 전 EGR과 개선된 EGR을 장착해 EGR 쿨러 효율·특성 변화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BMW 120d 차량의 에어컨이 화재원인이 되는지 알아보는 시뮬레이션 테스트도 실제 차량을 구매해 실험한다.공단은 "화재원인 조사 뒤 제작 결함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리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피해자모임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에 화재원인 불명 차량 분석을 의뢰하자고 제안한 것은 연구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피해자모임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공단은 "통상 NTSB 조사 기간은 2∼3년이 소요된다"며 "BMW 리콜 조사에 대해서는 연구원의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니 믿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공단은 "민간부문에서 제기한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협회, BMW 카페,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언론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피해자모임은 이날 BMW 화재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에 포함된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A 연구관의 조사단 배제를 공단 측에 요구했다.피해자모임은 "A 연구관은 올해 4월 환경부의 BMW 리콜 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했던 인물로, 당시 리콜 사유가 화재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도 국토교통부에 이를 알리는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조사단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BMW 피해자모임이 강력히 촉구해온 BMW 차량의 스트레스 테스트(화재가 발생할 때까지 고속주행하는 시험) 및 시뮬레이션 테스트(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주차하며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를 수용하기로 했다. BMW 피해자모임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결함 은폐 의혹이 커지고 있는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선 두 테스트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국토부가 리콜을 발표한 BMW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모듈 교체 및 클리닝 작업을 해도 화재 위험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본 것이다. BMW 피해자모임과 하종선 변호사는 31일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새움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동차안전연구원에 요청해 두 테스트에 대한 조사 수용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EGR 모듈을 교체하는 리콜을 받은 후 BMW 차량 상태가 나빠졌다는 차주들의 불만 호소가 있다"며 "국토부에 리콜 실시 전과 후의 BMW 성능과 연비 변화를 확인하는 시험, 환경부에 리콜 전후의 질소산화물 등 배기가스 배출량의 변화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BMW 피해자모임이 요구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BMW가 결함 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EGR 쿨러에서 냉각수가 새는 조건에서 고속주행 시험을 하는 방식이다. 시뮬레이션 테스트는 120d 차량이 시동을 걸고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 주차 중에 화재가 발생한 사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120d 차량은 경찰과 소방청이 추적 중이며 아직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중고 120d를 구입해서 시험을 진행한다는 게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BMW 유럽 판매 차량과 국내 판매 차량 간 EGR 모듈이 동일한 부품인지 확인하는 조사도 진행된다. 이 시험은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유럽에서 구매한 차주의 520d를 확보해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하 변호사는 화재 원인 조사에 대한 BMW 본사의 태도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BMW 독일 본사에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주도하고 있는 민간합동조사단을 독일로 오라고 요구했는데 이는 대단히 오만한 발언이고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며 "본사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조사를 받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현재 교통안전공단은 BMW 화재 사고와 관련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연말까지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조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 전문가 및 교수들이 주행 테스트를 거쳐 의혹을 제기한 바이패스 밸브를 제어하는 전기제어장치의 조작 가능성도 조사 계획에 포함시켜 철저히 화재 원인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류도정 자동차안전연구원장은 "앞으로 조사 진행 과정에서 궁금한 점과 의혹이 나타난다면 적극 수용해서 조사에 반영하고 투명하게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훈 한경닷컴 기자 lennon@hankyung.com
주행 중이던 BMW 차량에서 불이 나는 사건이 30일 또 발생했다. 경찰은 이날 BMW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첫 강제수사에 들어가면서 관련자 소환도 임박해진 분위기다. BMW를 상대로 차량 결함의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에는 2000여 명의 차주가 참여해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기소가 올해 안에 이뤄지고 내년에 1심 민·형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강제수사 첫 발동 “결함 은폐 의혹”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께 서울 상계동 마들역 인근 차도를 주행 중이던 BMW 320i 차량(사진)에서 불이 났다. 지난 7월20일 등록한 새 차로 BMW 차량 화재는 올해 들어 44번째다. 불은 엔진 쪽에서 났다가 10분 만에 꺼졌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BMW 320i는 리콜 대상이 아니다.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서울 중구 퇴계로에 있는 BMW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9일 불이 난 BMW 차량 주인 이광덕 씨 등이 BMW코리아, BMW 독일 본사 법인 두 곳과 관련자 11명을 상대로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지 21일 만이다. 경찰은 14일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이 BMW 독일 본사 및 한국 임원 등 7명을 결함 은폐·축소 등 자동차 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과 병합해 사건을 수사 중이다.경찰은 압수수색에서 BMW가 화재 원인으로 지목한 배기가스재순환장치(EGR) 관련 내부 자료 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BMW코리아가 독일 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역, 기술 관련 서류와 회의록 등을 확인해 BMW 측이 결함을 인지한 시점을 은폐하거나 늑장 대응을 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은 BMW가 2016년께부터 결함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국토교통부는 BMW 측이 유럽에서의 화재 사건을 통해 2016년 화재 가능성을 처음 인지했다고 발표했다. 법조계에선 BMW 관련자 소환 및 추가 압수수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최소 200만~300만원 보상” 전망민사소송도 탄력을 받고 있다. BMW 차량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로펌은 법무법인 바른 해온 인강 등이다. 민·형사상 소송은 바른이 주도하고, 해온은 가장 많은 참가자를 이끌어냈다. 바른이 주도하는 민사 소송단에는 700여 명의 차주가 참여할 전망이다. 1인당 500만~1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해온이 대리하는 한국소비자협회의 집단소송에는 1226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1500만원 배상을 청구했다. 법무법인 인강은 1인당 2500만~2억원을 청구했으며 현재까지 300명이 소송단에 합류했다. 대부분 정신적 피해보상과 함께 차를 운행하지 못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다른 차량을 빌린 데 따른 재산상 손해를 보상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이다.구본승 해온 대표변호사는 “리콜 대상인 BMW 차량(10만 대) 차주의 10%만 소송에 참여해도 1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연내 4000명~5000명은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하종선 바른 변호사는 “형사상 검찰 기소가 연내 이뤄지고 내년 1심 민·형사상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다만 그동안 판례를 비춰볼 때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모두 받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구 변호사는 “과거 판례를 보면 대부분 200만~300만원 보상으로 합의된 사건이 많았다”며 “이번 사건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피해에 대한 청구이기 때문에 이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임락근/안대규 기자 rklim@hankyung.com
![월가 "인텔 망가졌다"…구글 9년 만에 최고의 날 [글로벌마켓 A/S]](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B20240427071917087.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