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공무원 노동조합이 29일 성명서를 내고 황수경 전 통계청장 교체를 비판했다.통계청 노조는 내부 게시판에 “좋지 않은 상황을 ‘좋지 않다’고 절차대로 투명하게 공표했지만 정부가 통계나 통계청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했다”며 “통계청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켜줘야 할 자리임에도 아무런 이유 없이 경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는 국민과 통계청 구성원 모두에게 반드시 납득 가능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강신욱 신임 통계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조사에 근거해 통계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는 빌미가 된 가계소득동향 통계와 관련해서는 전날에 이어 통계 방식 변경을 시사했다. 그는 “취임 전 연구원 신분으로 새로운 조사 방식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는 건 맞다”며 “내부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분기별 가계소득동향 공개는 강 청장 체제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강 청장은 취임 전인 지난 6월 한 세미나에서 “계절성을 반영할 수 있고 조사 시기와 공표 시기를 단축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며 분기별 가계소득동향 결과 발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통계청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를 손보기로 했다.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으로 나뉘어 조사해 발표하던 것을 하나로 통합한다. 조사 대상 표본도 바꾸기로 했다. 조사 범위와 표본이 바뀌면 과거 데이터와 시계열상 비교가 힘들어진다. 일각에선 올해 1, 2분기 분배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나오자 조사를 아예 바꾸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된다.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내년 159억4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가계동향조사 관련 예산(28억5300만원)의 여섯 배에 가까운 규모다. 통계청은 관련 예산을 가계동향조사에서 소득부문과 지출부문을 통합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통합통계는 2020년부터 공개할 계획이다.통계청은 지난해부터 가계 소득과 지출을 함께 포괄하는 기존 가계동향조사 통계를 연간 가계지출동향조사와 분기별 가계소득동향조사로 분리해 작성·공표하고 있다. 가계소득동향조사는 올해부터 폐지하고 국세청 과세 자료 등을 바탕으로 개편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도 대체해 연간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었다. 고소득층의 응답률이 낮아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그러나 정부는 방침을 바꾸고 올해 다시 가계소득동향조사를 공표하기 시작했다.가계동향조사는 1963년 시작됐다. 50년 넘도록 연령·성별로 표본을 정해 상품권을 5만원씩 주고 3년에 걸쳐 매달 가계부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36개월 가계부 기장 방식’으로 이뤄지다 고소득층의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면접 방식으로 바꿔 2017년부터 처음 적용됐다. 연령·성별 표본 수도 2015년 인구통계조사에서 나타난 인구 변화를 반영해 새로 조정했다.가계지출동향조사와 가계소득동향조사는 발표 주기뿐만 아니라 표본도 달라 연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지출동향조사 표본은 1만2000가구, 가계소득동향조사 표본은 8000가구다. 시계열 비교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셈이다. 통계청은 기존 가계소득동향 조사가 고소득층의 응답률이 낮았던 만큼 표본도 전면적으로 재설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통계청은 논란을 우려한 듯 당분간 가계소득동향조사는 별도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가계소득동향조사를 병행해 분기별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의 청장 교체와는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추진해온 것”이라고 말했다.임도원/김일규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 명동에 있는 한 시중은행을 다니는 A씨는 2010년 정규직으로 입사했다. 하지만 지난해 첫아이를 가지면서 회사와 협의해 하루 4시간만 일하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근무했다. 이 경우 A씨는 정규직일까, 비정규직일까. 현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A씨는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로 잡힌다. 지난해 8월 기준 국내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시간제근로자는 A씨를 포함해 266만여 명에 달했다.하지만 앞으로 A씨처럼 정규직으로 입사해 시간제로 전환한 근로자는 통계청 통계분류상 정규직으로 바뀔 전망이다. 기간제 파견근로자처럼 ‘기간제’와 ‘파견’ 양쪽에서 통계에 잡히는 비정규직 숫자도 한쪽으로만 집계한다.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비정규직 통계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 결과’를 발표했다. 비정규직 통계 관련 노사정 합의는 2002년 이후 16년 만이다. 일자리위원회는 시간제 근로자를 모두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등의 이분법적 통계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일자리위는 우선 정규직이면서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현행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2019년 8월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부터 시간제 근로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문항을 보완할 계획이다.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를 집계하는 통계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특고 종사자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플랫폼 경제의 등장으로 그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지만 경제활동인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된다. 특고 종사자는 2008년 8월 60만6000명에서 2014년 55만3000명, 지난해 49만7000명으로 줄었다.특고 종사자가 감소하는 이유는 현행 조사에서는 임금 근로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위는 올해 8월 조사부터 사업장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비임금 근로자, 소위 ‘자영업 특고’ 종사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기로 했다.일자리위는 다만 비임금 특고 종사자를 비정규직 숫자에 반영하거나 일시적 시간제근로자를 정규직에 포함할지 여부는 향후 1~2년간 통계 안정화 단계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비임금 특고 종사자를 비정규직으로 잡고, 일시적 시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하면 전체 비정규직 수는 전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한 통계 전문가는 “시계열 분석을 통해 추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통계의 취지를 고려하면 항목이나 범주가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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