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시스템의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 가계부채 위험이 관리 가능 수준을 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부채의 질적 구조가 악화됐지만 은행의 대출 태도 완화로 여신이 꾸준히 공급돼 대표적인 부실 징후 지표인 연체율이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낸 결과, 가계부채 위험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20일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이 양적·질적 측면과 성장률 등 모든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수준"이라며 "국제 기준을 적용해 개인사업자를 가계로 분류하고 가계의 사적 부채인 전세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올 3월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가처분소득의 253%인 2243조원에 달하고, 스위스를 제외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 역시 세계 1위로 위험도는 경계 수준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에서 개인사업자 여신을 가계여신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여신 채무 불이행 시 최종 책임이 개인에게 부여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같은 자영업자여도 법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최종 책임이 법인에 부여된다면 기업여신으로 분류된다.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한 경제 주체로 서 연구원은 부동산 투자 목적의 대출자, 즉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꼽았다.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고 현금성 자산이 많지 않아 고 위험 차주(借主)란 평가다. 그러나 개인 신용정보의 제약, 고객관계관리(CRM)의 한계로 우량 차주로 분류되면서 신용대출이 공급됐다고 지적했다.서 연구원은 "전세 보증금이란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사적 채무로 가계 입장에서 위험을 측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포함해야 할 채무"라며 "개인의 채무상환능력과 무관하게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만기 2년의 단기 채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질적 측면에서의 가계부채 위험 수준도 매우 높다고 꼬집었다. 전체 가계부채에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장기 대출 비중은 최대 20% 수준에 불과하고, 신용대출·부동산 담보대출 등 사용목적을 제한하지 않는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기 때문이란 분석이다.과거 정부의 부동산 부양책 여파로 지난 4년간 약 100만명 정도의 가계가 투자 목적으로 주택이나 상가를 구매했고, 같은 기간 증가한 가계부채 600조원의 절반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추산했다.서 연구원은 "원리금 분할 상환 장기 대출 비중을 높이고, 대출자금 용도를 한정하는 등의 기본적인 원칙을 은행과 이를 감독하는 정부가 무시하면서 가계 대출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부동산 투자 등 레버리지가 높은 투자 목적으로도 대출이 가능해졌다"며 "궁극적으로 가계부채가 단기간에 급증하게 된 원인"이라고 말했다.그는 "1998년(외환위기), 2008년(리먼브러더스 파산 사태)과 같은 외부 충격이 발생하거나 내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침체될 경우 가계부채 문제는 쉽게 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대부분의 경제 주체가 가계부채 위험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는 부채의 질적 구조 악화,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차주의 이자 부담 감소, 은행의 대출 태도 완화로 인한 지속적인 여신 공급 등을 꼽았다.아울러 가계부채 부실화를 촉발할 수 있는 변수로 전세가격 하락과 상가 공실률 상승 및 자영업자 폐업 증가,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을 거론했다.전세가격 하락은 512조원의 전세보증금 부채를 떠안고 있는 다주택자에게 상환 부담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가 공실률 상승 및 자영업자 폐업 증가의 경우 은행의 대출태도 변화를 야기할 수 있고, 경기 침체 국면에서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 에 나설 경우에도 은행의 대출 태도가 급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주택 거래 감소 역시 담보 자산 매각을 통해 채무 상환을 이행할 수 있는 만큼 눈여겨 볼 변수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부채구조를 감안하면 부실을 촉발할 변수는 가계의 단기 채무 상환 압박이 전개될 수 있는 요인, 그리고 이에 대한 은행의 대출태도와 정부의 정책적 대응 등이 될 것"이라며 "향후 신용대출의 지속적인 증가 여부가 가계부채 부실화 및 정부 주도 구조조정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아울러 인터넷 전문은행의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 작업에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했다.서 연구원은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조치라면 구조조정을 위한 여건 마련이 될 수 있고 제 2~3의 인터넷전문은행 허용이라면 신용 확장을 통한 가계부채 구조조정의 미루기 작업으로 해석할 만하다"며 "문제 해결을 미뤄 위험을 계속 키울지,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지 은행 경영진과 정책당국의 향후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가계부채 구조조정은 불가피하고, 구조조정 적기는 2019년 상반기 이전으로 판단한다"며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많아 성공적으로 문제를 미루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국내 은행들이 상반기 대규모 이익을 올리자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다른 산업에선 실적이 악화되고 있는데 은행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쉬운 이자 장사로 ‘떼돈’을 벌고 은행원에게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은행들은 이에 대해 이익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저금리에 따른 현상이고 미국 등 선진국 은행에 비하면 여전히 수익성이 떨어진다고 반박하고 있다. 앞으로 금리가 높아지고 경기가 나빠지면 이익이 크게 줄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익 과다” vs “저금리 여파”은행에 대한 비판은 우선 이익에 집중되고 있다. 다른 업종에 비해 이익을 지나치게 많이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올 상반기 국내 은행들이 거둔 순이익은 8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8조1000억원)보다 4% 정도 증가했다. 2011년 상반기(10조3000억원) 이후 7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은행 비판론자들은 삼성전자와 금융회사를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상반기 순이익(40조7000억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3%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고 보고 있다.은행들은 특히 이자이익을 지나치게 많이 내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상반기 은행들의 이자이익은 19조7000억원.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하면 9.5% 늘었다. 은행의 평균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상반기 2.01%에서 2.08%로 높아졌다.은행들은 여기에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하소연한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 은행의 대출자산이 늘고 이자이익이 불어나는 것은 당연하다는 얘기다. 특히 올 상반기 이익 증가의 핵심은 대손비용 감소에 있다고 얘기한다. 대손비용이란 원리금을 제때 못 갚을 경우 은행들이 쌓아놓는 돈을 말한다. 한 은행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저금리 때문에 이자를 제때 안 내는 기업과 가계가 대폭 줄었다”며 “은행 대손비용이 작년 상반기 2조7000억원에서 올 상반기 1조원으로 크게 줄어든 것이 포인트”라고 말했다.한 시중은행장은 “은행 수익성을 가늠하는 대표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로 봤을 때 국내 은행은 0.7%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미국 은행이 대체로 1%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은행의 수익성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고용 안해” vs “창구에 손님 없다”은행들은 ‘떼돈’을 벌지만 일자리 확대에는 관심이 없다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 4대 시중은행의 지난 6월 말 기준 직원 수는 모두 5만9591명으로 1년 전(6만1754명)보다 2163명 줄었다. 이에 대해 한 은행 부행장은 “은행 거래에서 모바일이나 온라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를 웃돈다”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은행원 감축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이라고 반박했다. 은행들은 더불어 정부와 여론의 눈치 때문에 올 하반기 30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또한 막대한 이익을 바탕으로 은행원 연봉만 높여준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4대 시중은행에 SC제일, 한국씨티 등을 합친 6개 은행의 상반기 직원 평균 급여는 4750만원으로 집계됐다. 은행 비판론자들은 이 같은 은행 급여가 삼성전자(4300만원)보다 높다고 공격한다.이에 한 은행 인사부장은 “상반기 은행 보수엔 성과급, 소득공제 환급액 등이 몰려 있어 하반기보다 10~20%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은행원은 개인연금저축 의무가입 및 우리사주 보유 등에 따른 소득공제 등으로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300만~400만원 더 받는다. 그는 “은행원이 실제 받는 급여는 삼성전자 등 굴지 대기업보다 약간 적다”며 “우수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하려면 높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근로자 1년 보수를 은행원은 6개월만에…명퇴금 7억원 넘기도"은행이익은 가계·기업 수익 이전한 것…과도한 연봉 옳지 않아"국내 시중 은행원들이 올해 상반기에만 평균 4천750만원 상당의 보수를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미중 무역전쟁과 신흥국 위기 등 불확실성으로 국내 주력기업의 실적이 악화하는 가운데 독과점 내수산업인 은행이 금리 인상기 이자마진으로 번 돈을 직원들에게 뿌리는 데 대한 세간의 시선은 차갑다.19일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한국씨티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반기보고서를 보면 상반기 직원 급여 총액이 평균 4천750만원에 달했다.하반기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은행원 평균 연봉이 1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은행원들의 상반기 급여는 근로자 1년 연봉이 넘는 수준이다.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보수가 연 4천222만원(351만8천원*12)이었다.한국 경제 간판기업인 삼성전자(4천300만원)나 현대차(3천700만원) 상반기 보수보다도 높다.삼성전자는 지난해 상반기 수령액(4천500만원)보다 줄었고, 현대차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영업 환경 악화에 따라 씀씀이를 줄인 결과다.반면 올해 상반기 은행원이 받은 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4천450만원) 대비 6.7%(300만원) 늘었다.상반기 보수 인상률 기준으로 보면 2013년 19.1%를 기록한 이후 올해가 5년 만에 가장 높다.은행들은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부터 매년 두 자릿수 안팎의 급여를 인상하다가 2013년에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경제위기 때 공적자금으로 연명한 은행이 이자마진으로 큰 돈을 벌어서 제 식구에게 풍성하게 뿌리는 것을 두고 지적이 쏟아졌다.이에 당시 금융당국은 성과체계 개편을 통해 은행원 보수 인상률을 사실상 강제로 낮췄다.은행별로 보면 한국씨티은행 직원의 올해 상반기 수령액이 5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1년 전(4천900만원)에 비해 인상률이 12%나 된다.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직원의 상반기 급여도 각각 5천만원을 기록했다.우리은행은 지난해 상반기 수령액 4천500만원에서 11% 인상됐다.하나은행 직원의 상반기 수령액은 4천500만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0% 가까운 인상률이 적용됐다.명예퇴직금 규모 역시 일반적인 기업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다.상반기 보수총액 5억원 이상 명단에 명예퇴직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는데 이들은 많게는 7억원이 넘는 퇴직금을 받았다.CEO들도 상반기에만 수억, 수십억 거액 보수를 챙겼다.금융당국과 진흙탕 싸움 끝에 3연임에 성공한 김정태 하나금융회장은 올해 상반기 13억5천1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7억4천800만원, 허인 국민은행장은 8억7천500만원을 받아갔다.은행들의 급여 잔치 배경에는 실적이 있다.지난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흐름이 이어가고 있다.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은 19조7천억원 상당의 이자이익을 벌어들였다.금리 인상기에 대출금리를 예금금리보다 빨리 올려 순이자마진을 상승시킨 덕분이다.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은행의 이익은 가계와 기업의 이익을 이전시킨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렇게 번 돈으로 은행원들에게 과도한 연봉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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