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리' 30~40대 무너지고
공공근로나 취업포기 귀농
50~60대 취업자 크게 증가
‘7월 고용동향’ 통계는 취업자 수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고용 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나마 일자리가 늘어난 것도 도시에서 취업을 포기한 귀농 인구와 공공 근로에 참여한 노인 인구가 대거 취업자로 잡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5000명 증가(전년 동기 대비)에 그친 가운데 50, 60대를 제외한 대부분 연령대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특히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와 30대 일자리가 큰 폭 감소했다. 청년 취업난을 반영해 20대 일자리 역시 4만8000명 줄었다.
반면 50, 60대 취업자 수만 큰 폭으로 증가했다. 50대가 4만 명, 60대가 25만1000명 늘었다. 문제는 50~60대가 채운 일자리의 질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달 일자리 증가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4만9000명), 공공행정·국방(6만6000명) 등이 주도했다. 대부분 공공일자리 분야다.
특히 60대 취업자 수는 정부의 공공일자리 지원 효과가 반영된 것이어서 일시적으로 숫자만 늘어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업종별로도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제조업 일자리가 큰 폭 줄어든 반면 농어업 일자리는 오히려 증가했다. 제조업 일자리는 7월에만 12만 명 이상 줄었고, 농어업 일자리는 6만1000명 늘었다. 농어업 취업자 증가도 좋은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농어업 취업자는 1998년 이후 매년 6만2000명씩 감소하다가 지난해 6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농어업 취업자 증가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구직자들이 제조업, 서비스업 취업에 실패하자 농어업으로 몰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부가 태양광 지원에 나서는 것을 이용해 이 분야에 뛰어드는 사람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청 회의서 온도차 뚜렷…'정책 바꿀수 있을까' 주목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경제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쳐 그 배경이 관심을 끌고 있다.비록 '관계부처·당과의 협의'를 조건을 내걸기는 했지만 공식 석상에서 여당·청와대와 온도 차가 뚜렷한 입장을 내놨다는 점에서 그의 '작심 발언'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김 부총리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관계부처·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 부총리가 기존의 경제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그의 발언은 "송구스럽지만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과 대조를 이뤄 더욱 주목을 받는다.김 부총리는 수정·개선을 염두에 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을 포함한 노동 관련 정책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다.김 부총리는 지난 5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든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결과 발표 전후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수차례 내비쳐왔다.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결정되자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김 부총리의 이 같은 입장은 정부 경제팀 내, 특히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불화설'이 끊임없이 불거지는 원인이 됐다.김 부총리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산업계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대'를 멜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고용 업체를 시작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중이지만 IT(정보통신)업종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신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김 부총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이나 적응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근로자와 시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다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이미 확정됐고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가 된 만큼 당장 '수정·개선' 여지가 있는 정책은 많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주 52시간 시행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사업체 규모별로 시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당장 첨예한 갈등이 부각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다.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이 특정한 정책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수용할 수 있다는 원론적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해 대립각을 세울 경우 경제팀 내 '불협화음'으로 비쳐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을 추진한 주체임에도 고용쇼크 등 성과 부진에 대한 뚜렷한 해명 없이 슬그머니 정책을 회수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악화일로인 최근 고용 상황은 경기부진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원인 탓이 크다.하지만 최저임금 등 정책 부작용에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한 탓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기재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세, 최저임금 인상,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에도 지난해 말 올해의 취업자 증가 폭을 무려 '32만명'으로 예측했다.그러나 연초부터 일자리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자 정부는 지난달 취업자 증가 전망을 18만명으로 무려 14만명이나 하향 조정했다.하지만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5천명에 그치며 사실상 제자리걸음 하면서 이 목표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연합뉴스
‘고용 쇼크’에 화들짝 놀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이례적으로 휴일에 긴급히 머리를 맞댔지만 ‘솔로몬의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당·정·청은 현재 고용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도 해결책에선 기존 방식에서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기존에 약속한 4조원 규모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고, 내년 일자리 예산 증가율을 올해 이상으로 늘리는 등 재정을 푸는 방식만이 해법으로 나열됐다.‘일자리에 역행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방향을 되돌리지 않는 한 일자리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대다수 전문가의 지적에도 19일 당·정·청 회의에선 정책 방향 수정은 논의되지 않았다. 일자리 쇼크 원인과 해법을 놓고 ‘경제 투톱’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시각차만 확연히 드러냈다.◆이견 드러낸 ‘경제 투톱’이날 회의에는 당에선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정부에선 김 부총리를 비롯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선 장 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등이 총출동했다. 그만큼 당·정·청이 고용 쇼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하지만 고용 쇼크의 진단과 해법에 대해선 여전히 엇갈린 시각이 드러났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고용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추진한 경제정책도 그간의 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엔 관계부처와 당과 협의해 개선, 수정하는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전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정책적 요인이 일자리 악화를 불러왔다는 점을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급기야 여당과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을 앞에 두고 ‘정책 방향의 수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반면 장 실장은 “정부의 자영업자 대책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자영업자 상황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정책 수정 가능성을 부인했다. 그는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며 “국민이 이른 시일 내에 경제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하나 돼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만 했다.◆최저임금 부작용 언급은 없어이날 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등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김태년 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최근 고용상황 부진에 대해 제조업 구조조정, 숙박·음식업 등 자영업 업황 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 산업의 고용창출력 저하,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두루뭉술하게 설명했다.참석자들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쓸 수 있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 신속 추진 △올해 일자리 사업 및 추경사업 집행 강화 △내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 등을 논의했다.◆이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여당여당 일각에선 일자리 악화를 전 정부 책임으로 돌리는 시각까지 나왔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해찬 후보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용 쇼크’와 관련,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잠재력이 매우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용 하나만으로는 안 되고 사회를 종합적으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적 자원과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등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후보는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선 “경제가 좀 더 좋아지면 (정부가 약속한 다음해인) 2021년까지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2019년이 8350원이니까 2년 사이에 1650원을 더 올리면 되는데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진표 후보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득주도성장은 속성상 효과가 나올 때까지 3년 걸리니까 일관되게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고용쇼크가 온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진단했다.임도원/배정철 기자 van7691@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9일 긴급 당·정·청 회의를 열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고 4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패키지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최근 고용 부진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개선 추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쓸 수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 등 당·정·청 고위 인사가 총출동했다.참석자들은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대비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고용 참사’가 빚어진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 엄중한 위기의식을 갖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재정 확대 외에는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등 고용 악화의 주원인으로 지목된 정책에 대해서도 “기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그간의 (정책)효과를 되짚어보고 필요한 경우에 개선 또는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장 실장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고용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확신한다.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길 바란다”며 이견을 드러냈다.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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