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가입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평생 보험료를 내고도 노후에 제대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연금을 떼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도 “국민연금은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 제도여서 기금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지급이 보장된다고 보면 된다”며 “기금이 고갈되면 지금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제도만 바뀔 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의 연금 제도는 보험료를 장기간 적립해 운용한 뒤 수익금 등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적립방식(funding system)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연금 역사가 비교적 짧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은 매년 걷은 보험료와 세금으로 그해 수급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현 세대의 근로자·자영업자들이 같은 시대 은퇴자를 부양하는 구조다.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기금 소진 직후 예외없이 부과방식으로 전환했다. 지금까지 ‘연금 미지급’ 사태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배경이다.
다만 한국은 사정이 약간 다르다. 세계에서 저출산·고령화가 가장 빨리 진행되는 나라여서다. 기금을 최대한 쌓아놓지 않을 경우 젊은 층의 노인 부양 부담이 갑자기 커질 수 있다.
적립기금을 배제하고 국민연금을 곧바로 부과방식으로 바꿀 경우 미래세대의 보험료 부담은 2030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게 이번 재정추계 예측이다. 작년의 합계 출산율(1.05명)이 계속된다는 전제다. 2030년까지는 보험료율을 9.0%로 비교적 낮게 묶어둘 수 있지만 2040년 15.0%, 2050년 21.5%로 급증하게 된다. 2060년엔 보험료율이 29.3%에 달할 것이란 추산이다. 미래세대가 월소득액의 3분의 1 정도를 ‘노인 부양료’로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개편방안 공청회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놓고 각계 '격론'사용자측 "보험료율 인상, 큰 저항 부를 것"…근로자측 "보장성 강화해야"17일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연금 제도 개선방향 공청회에서는 보험료율 인상, 보장성 강화, 기금고갈 공포, 국민불신 해소 등 주요 이슈를 놓고 근로자, 사용자, 가입자 대표 등 각계의 격론이 벌어졌다.특히 국민연금 개편안의 핵심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이날 재정안정화 방안으로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사용자 대표로 나온 김동욱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보험료율을 가급적 인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재작년 사용자가 부담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 사회보험 부담액은 82조원이었고, 이 중 국민연금 부담액은 40조원인데, 보험료율을 2%포인트만 인상해도 8조원이 더 들어간다"고 주장했다.김 본부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건강보험료 인상 등으로 많은 부담을 지고 있어 보험료율 인상은 큰 저항을 부를 것"이라며 "장기재정을 고려하면 소득대체율을 40% 이하로 낮추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근로자 대표인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에서 멈춰야 하고 50%로 인상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며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가 높아진다면 보험료 인상 논의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도 "급여 수준은 높여야 한다"며 "제도발전위가 이번에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올리는 안을 내놔서 다행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현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해마다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에 40%로 떨어지도록 설계돼 있다.올해 소득대체율은 45%다.정 사무처장은 최근 재정추계 발표를 앞두고 기금고갈 공포가 또다시 커진 것에 대해 "공적연금 신뢰를 떨어뜨려 사보험 시장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느낀다"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지역가입자 대표로 나온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보험료율 2%포인트 즉각 인상은 어렵다고 본다.50대는 보험료율을 높일 수 있지만, 취업이 어려운 20∼30대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보육·주거비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보험료 인상을 할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토론자들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장기 재정목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제도발전위는 이날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기금 적립배율 1배 유지를 목표로 잡고 재정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원종현 국회 입법조사관은 "재정목표를 정하면 기금운용에서도 목표가 뚜렷해지고 보험료 인상 논의에서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원 조사관은 이와 함께 5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 재정계산에서 거시경제 변수가 매번 크게 변한다고 지적하면서 추계 신뢰도에 문제를 제기했다.근로자 대표들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논의 방식과 관련, 사회적 합의를 거친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정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논의를 전담하는 것도 정쟁의 대상이 되거나 나눠먹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회적 대화를 빨리 시작하고 국민이 동의하는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2060년으로 예측됐던 적립기금 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4차 재정계산 추계 결과와 함께 보험료율 인상 방안 등 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요구에 대해서는 “명문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화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납부하는 개인들은 ‘명문화 불발’이 아쉽겠지만, 국민연금의 해외투자와 관련한 세무 문제를 자문해 온 필자로서는 한편으로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든다.국민연금 논란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기금의 조기 고갈에 대한 대응책 마련으로 시작됐는데, 기금의 수입은 보험료와 운용수익으로 구성되므로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기만 하면 기금 고갈 시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다. 기금 운용수익률은 적절한 투자 지역 선정 및 투자 대상 자산의 발굴을 통해 제고할 수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수익에 대해, 국민연금의 투자를 받은 해외 국가가 부과하고 국민연금이 해당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수익률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보통 투자를 통해 얻는 배당이나 이자 소득의 경우,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소득을 지급하는 해외 국가에서 10~15%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게 된다. 그런데 국부펀드에 세제혜택을 주는 국가에서는 국부펀드로 분류되는 투자자에게 과세 면제의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 소유 자산의 공공성을 인정해 그 운용소득에 면세혜택을 주는 것이다. 국부펀드란 정부가 정부자산으로 주식, 채권 등의 금융상품 및 대체투자자산인 부동산, 인프라자산 등에 투자하는 기금을 말한다.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부펀드로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기금의 운용 수익에 대해 국부펀드에 주어지는 과세 면제의 혜택을 받아왔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은 해외 현지에서 투자자에게 일반적으로 부과하는 10~15% 세율의 면제혜택을 반영한 후의 수익률이다.각국은 이런 혜택을 주는 국부펀드 분류 요건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관련규정은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으로서 정부조직 또는 소유단체라는 점 △기금 운용으로 인한 소득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계좌에 입금된다는 점 △관련 법률에서 연금지급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지 않다는 점 등의 특성에 따라 국부펀드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그런데 국민연금 개편을 통해 연금 지급 보장을 법률로 명문화한다면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해외 국가가 국민연금을 국부펀드로 분류할지 불확실성을 높일 소지가 커진다. 이에 따라 향후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에 과세되지 않았던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고,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돌려줄 재원의 추가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현재 세계의 많은 나라가 재정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국부펀드의 효율적인 운용과 수익률 제고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쏟으며 재정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연금도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서는 국부펀드로서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운용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의 밑그림을 내놨다. 연금 납입 보험료를 올리고 수급 연령을 늦추는 안이 포함됐다. 대신 연금액은 늘리거나, 적어도 더 줄이지는 않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쥐꼬리만 한 연금을 주면서 국민 호주머니를 털려고 하냐’는 여론 반발을 의식한 안이다.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재정 추계 및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현행 보험료-연금액 수준이 유지되면 국민연금이 2057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갈 시점은 2013년 전망 때보다 3년 당겨졌다.위원회는 고갈을 2088년 이후로 늦추기 위한 방안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 안은 현행 월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11%로 2%포인트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은 45%로 올리는 것이다. 두 번째 안은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10년간 4.5%포인트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것이다.위원회는 이와 별도로 보험료 의무납입 연령을 현행 60세 미만에서 65세 미만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수급 개시 연령 상향(2033년까지 65세)에 맞추기 위해서다.이번 개편안 중 보험료 인상 시도는 평가할 만하지만 ‘낸 것보다 훨씬 많이 받는 현재 구조로는 지속 불가능하다’는 불편한 진실에는 눈감은 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금개편을 앞두고 ‘노후소득 보장 확대’를 원칙으로 제시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고갈을 막고 부담을 후대에 떠넘기지 않으려면 젊은 층엔 더 걷는 대신 노년층의 수혜는 줄이는 식의 세대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날 하루에만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폐지하라’는 글이 수백 건 더 올라왔다. 신뢰를 잃은 국민연금에 더 이상 돈을 못 내겠다는 불만이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최종안을 수립해 10월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문 대통령이 국민 동의 없이 개편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이마저도 불투명하다.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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