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비중 55% 달해
유가 0원이어도 휘발유값 900원
"기름값 오르면 세금 내리고
떨어지면 높이는 탄력세율 도입을"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전국 주유소 휘발유값이 3년8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으면서 유류세를 유가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9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달 첫째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L당 1614원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유류세는 893.1원으로 전체 가격의 55%를 차지했다. 경유의 유류세 비중도 47%(657.8원)에 달했다.
유류세는 유가 변동과 관계없이 부과된다. 휘발유에는 L당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529원과 교통세의 26%(137.54원)인 지방주행세, 15%(79.35원)인 교육세까지 합쳐 745.89원의 고정 세금이 붙는다. 주유소 판매 가격의 10%인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휘발유 1L에 부과되는 전체 유류세는 870원을 웃돌게 된다. 국제 유가가 0원까지 떨어지더라도 세금과 유통비용을 감안할 때 휘발유값은 L당 900원 이하로 떨어질 수 없는 구조다. 경유도 L당 교통에너지환경세가 375원으로, 휘발유보다 낮을 뿐 주행세와 교육세 부과 비율은 같다. 경유는 528.75원의 고정세를 포함해 L당 640원가량이 유류세다.
미국의 이란 제재 여파로 당분간 국제 유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름값 변동에 따라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내용의 법안도 나왔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광명을)은 이날 유가가 오를 때는 세금을 내리고 떨어질 때는 다시 원래대로 세금을 매기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교통세를 휘발유값이 L당 1650원 이상 1700원 미만일 때는 5%, 1700원 이상 1750원 미만일 때는 10%, 1750원 이상은 15% 범위 내에서 낮춰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문가들도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 교수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일본처럼 탄력세율을 자동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원유를 수입해 쓰는 일본은 휘발유 가격이 특정 금액을 넘으면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3개월 연속 휘발유 소매 평균가가 L당 160엔을 넘으면 L당 53.8엔이던 유류세가 28.7엔으로 낮아진다. 반면 3개월 연속 L당 130엔을 밑돌면 53.8엔으로 회복된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5주째 상승곡선을 그리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5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L당 평균 1.7원 오른 1614.0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6월 넷째주 이후 줄곧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연중 최고치를 한 주 만에 다시 깼다. 2014년 12월 넷째주(1620원) 후 약 3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이다.자동차용 경유도 전주보다 1.6원 오른 L당 1414.9원으로, 역시 2014년 12월 넷째주(1431.3원) 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실내 등유는 944.5원으로 0.9원 올랐다.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1591.7원으로 전주보다 2원 올랐으며, 가장 비싼 SK에너지 휘발유는 1.9원 상승한 1630.7원에 팔렸다.지역별로는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1.8원 오른 1698.6원으로 1700원을 코앞에 뒀다. 대구가 1.5원 오른 1588.9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미국·이란 갈등 고조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며 “국내 제품 가격도 당분간 강보합세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8월 첫째주 가격이 배럴당 평균 72.7달러로, 전주보다 0.2달러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
8월 첫째주 전국 평균가 1.7원 오른 1천614원으로 또 연중최고국내 휘발유 가격이 5주째 상승곡선을 그리며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첫째주 전국 주유소에서 판매된 보통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1.7원 오른 1천614.0원으로 조사됐다.지난 6월 넷째주 이후 줄곧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연중 최고치를 한 주 만에 다시 깼다.이는 2014년 12월 넷째주(1천620.0원)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가격으로, 최근 3년간 최저점이었던 2016년 3월 둘째주(1천340.4원)와 비교하면 20.4%나 오른 셈이다.자동차용 경유도 전주보다 1.6원 오른 1천414.9원으로, 역시 2014년 12월 넷째 주(1천431.3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실내 등유도 944.5원으로 0.9원 올랐다.상표별로는 알뜰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1천591.7원으로 전주보다 2.0원이나 올랐으며, 가장 비싼 SK에너지도 1.9원 상승한 1천630.7원을 기록했다.지역별로는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휘발유 가격이 평균 1.8원 오른 1천698.6원으로 1천700원 선에 바짝 다가섰다.대구가 1.5원 오른 1천588.9원으로 가장 낮은 가격에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 주요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 가격은 '월말 효과'에 따라 전주보다 ℓ당 14.5원 내린 1천520.4원으로 조사됐다.경유와 등유도 각각 13.3원과 17.2원 하락한 1천334.5원과 825.5원에 공급됐다.석유공사는 "국제유가는 미국 일부 지역의 원유 재고 감소 및 미국·이란 갈등 고조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면서 "국내 제품 가격도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의 경우 8월 첫째째 주 가격이 배럴당 평균 72.7달러로, 전주보다 0.2달러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채소·축산물, 전월보다 3.7％, 3.3% 상승…경유 1년 전보다 14.6%↑정부 "폭염으로 인한 가격 급등 막을 대책 추진"유가상승에도 소비자물가가 10개월째 전년 동월대비 1％대 상승세를 유지했다.다만, 폭염과 여름 휴가철에 채소류와 축산물 등 물가가 전월 보다 껑충 뛰어 체감 물가수준을 크게 높였다.통계청이 1일 공개한 소비자물가 동향 보고서를 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5％ 높았다.1년 전과 비교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9월 2.1％에서 10월 1.8％로 낮아진 이래 줄곧 1％대에 머물렀다.품목별로 보면 석유류 가격이 1년 전보다 12.5％ 뛰며 전체 물가를 0.54％포인트 끌어올렸다.경유 가격은 14.6％, 휘발유 가격은 11.8％ 올랐다.경유는 작년 3월(18.2％)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1일 휘발유 가격 전국 평균은 ℓ당 1천614.05원이고 최저가는 1천518원, 최고가는 2천298원이다.경유 값 전국 평균은 1천414.69원, 최저가는 1천308원, 최고가는 2천125원이다.개인 서비스 요금은 2.2％ 오르면서 전체 물가를 0.72％포인트 높였다.외식비가 2.7％, 외식 외 개인서비스 물가가 1.9％ 올랐다.휴가철에 폭염이 겹치며 농축산물과 여행 관련 물가가 전월에 비해 눈에 띄게 올랐다.채소류 물가는 6월보다 3.7％ 상승했다.기록적인 더위에 작황이 좋지 않았다.전월과 비교한 채소류 물가 상승률은 2월 16.7％ 이후 3∼6월에 4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이달 반등했다.시금치가 6월보다 50.1％나 치솟았고 배추 39.0％, 상추 24.5％, 열무 42.1％ 등도 가격이 껑충 뛰었다.축산물도 고온에 가축 폐사가 속출하며 전월에 비해 3.3% 올랐다.돼지고기가 7.8%, 닭고기가 2.7% 상승했다.다만, 사육 마릿수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어서 가격 오름 폭이 제한됐다.휴가철 성수기 요금이 적용되며 콘도이용료(15.6%), 호텔숙박료(8.8%), 해외단체여행비(7.5%) 등도 전월에 비해 올랐다.채소류와 축산물 물가는 1년 전에 비하면 1.0%와 4.9% 하락했다.체감물가와는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통계청은 작년에도 이들 품목 물가가 워낙 높았던 탓에 기저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1년 전보다 4.2％ 상승했다.쌀(33.3％), 고춧가루(41.6％), 고구마(28.8％)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체감물가를 보여주기 위해 자주 구입하고 지출 비중이 큰 141개 품목을 토대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동월대비(이하 동일) 1.5％ 상승했다.어류·조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50개 품목을 기준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0.1％ 올랐다.계절 요인이나 일시적인 충격에 따른 물가변동분을 제외하고 장기적인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한 물가상승률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근원물가)는 1.1％ 상승했다.물가상승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볼 수 있는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1.0％ 높아졌다.근원물가가 낮은 이유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과 같은 정부 정책으로 서비스 관련 물가가 내린 점과 경기 둔화 등이 제시된다.통계청 김윤성 물가동향과장은 "물가는 경기보다 6개월 정도 후행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경기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 동향 분석자료에서 "앞으로도 1%대 물가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일부 품목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이날 오전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폭염에 따른 농·축·수산물 수급·가격 동향과 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기재부 관계자는 "폭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밭 급수 대책비 긴급지원이나 축사용 냉방장치 지원 등 농축산물 생육관리를 강화하겠다"며 "배추 비축물량 집중방출 등 품목별 수급·가격 안정대책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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