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미국과 유럽에 이어 통화 긴축에 동참할 움직임을 보인 뒤 주요국 국채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연 3% 수준까지 다시 상승했고, 일본 국채 금리는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23일(현지시간) 장중 한때 6주 만에 가장 높은 연 2.96% 선까지 치솟았다.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금리)은 글로벌 채권시장의 기준 지표로 각국 시장금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날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도 연 0.40%로 0.03%포인트 올랐고 영국 10년물 금리는 연 1.27%로 0.04%포인트 상승했다.
글로벌 채권시장이 요동친 것은 일본은행(BOJ)이 제로금리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고자 정책금리를 올리기 위한 긴축 논의를 시작했다는 소문 때문이다. 미 중앙은행(Fed)의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유력해 채권값이 약세(금리 상승)인 상황에서 일본의 긴축 움직임은 글로벌 금리 상승세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실었다. 유럽중앙은행(ECB)도 지난달 양적 완화 종료 계획을 발표하고 국채 매입 규모를 줄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 채권 금리 급등에 앞서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한국시간 23일 하루 사이 0.05%포인트 뛰어 연 0.08%대로 올라섰다. 2016년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일본 국채는 24일에도 장중 한때 0.09%대(10년물 금리)까지 상승했다.
글로벌 시장금리 오름세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미 국채 금리는 지난 5월 Fed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으로 연 3% 선을 돌파했으나 글로벌 무역전쟁과 신흥국 자금 이탈로 자금이 다시 미 국채로 몰리면서 연 2%대로 내려앉았다. 찰스 코미스키 캐나다 노바스코티아은행 채권부문장은 “Fed는 (일본은행과 달리) 채권 금리를 받쳐주지 않을 것이란 우려로 투자자들이 미 국채를 외면하면, 채권값 대세 하락(시장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편의점 최소수익 보장 기간 더 늘리도록 유도"'취업 비리'에는 "공정거래법상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법적 개정…내부혁신 박차"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 차이가 크게 나는 점을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신용등급 1등급과 4등급의 금리 차이는 3배로, 약자일수록 매를 맞아야 하는 구조가 불공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그는 "업종별 감독기구가 있지만, 금융사라고 해서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며 "개인 신용평가 문제나 금리체계 관련은 공정위가 작년부터 업종별 약관 불공정을 통해 살펴보고 있고 금융당국과 협의 중으로, 지적 사항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에 빠진 편의점 업계와 관련해서는 "편의점 최소수익 보장을 현행 1∼2년에서 더 늘리는 방향으로 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를 통해 유도하겠다"며 "법에서 분명히 금지하는 과도한 위약금은 분쟁조정과 법 집행을 통해 그 관행을 없애겠다"고 말했다.그동안 완화된 편의점 근접 출점 규율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 인가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담합 여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 등의 자율규약을 통해서는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온다면 법 제도 취지를 비교하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기내식 대란' 연관 사건 등 아시아나항공에 제기된 과거 사건을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하는 등 직권조사하지 않은 점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적극적인 조사 의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했다.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이나 하도급법은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강압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요구하는 수준은 상당히 엄격하다"며 "상식적으로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을지 모르나 각 사건은 법률상 제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성 입증 요건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완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제도 도입 취지를 생각한다면 부당성 요건을 명확히 완화하는 등의 방법이 맞지만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상황에서 새로운 입법 추진이 갖는 문제가 있어 신중히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고법은 대한항공의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최근 5년(2013∼2017년)간 공정위 퇴직공무원 29명 중 25명이 삼성그룹과 같은 대기업이나 법무법인에 재취업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내부 규정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투명성을 높이는 절차법적 개정을 하겠다.지켜봐 달라"고 말했다.그는 "지방자치단체에 공정위 독점 권한을 넘겨주고 있는데 여기에 공정위 퇴직자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돕는 길을 열어 주는 것도 방법"이라며 "대기업이나 법무법인이 아닌 을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이라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공정위 퇴직 간부들의 재취업에 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공정위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점이 있다"며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내부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장시간 근무 등으로 인한 과로사를 막기 위해 퇴근 후 다음 업무를 시작하기까지 일정한 간격을 의무적으로 두는 '근무 인터벌(간격)' 제도 도입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일본 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과로사방지 주요 대책'을 각의에서 의결했다.이 대책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노동조건이 열악해 노동 당국이 근무 실태를 특별 조사하는 대상에 건설, 언론, 광고 업종을 추가했다.지금까지는 운전, 교육, IT(정보기술), 외식, 의료 업종이 특별 관리 대상이었다.또 근무 인터벌 제도 도입 업체를 지난해 1.4%(후생노동성 조사)에서 2020년까지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앞서 지난 6월 마련된 근무방식 개선 관련 법안은 내년 4월부터 기업들에 대해 근무 인터벌 제도 도입 노력을 의무화했다.아울러 2016년 16% 수준이었던 업무상 불안이나 고민, 스트레스 상담 창구 설치 기업도 2022년까지는 9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연합뉴스
A4용지 17장 '대북제재 주의보'…불법행태 열거하며 "함부로 거래말라"北에 "협상테이블 나와라" 압박…제재 뒷문 여는 中에 경고장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3일(현지시간)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북제재 주의보(advisory)'를 발령한 것은 북한이 조속히 비핵화에 협상에 응하도록 압박하려는데 최대 방점이 찍혀있다.새로운 제재를 부과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과 교역하거나 북한 노동력을 고용하는 있는 전 세계의 경제주체들을 상대로 기존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킴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효과를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특히 지난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제재의 끈이 느슨해지는 듯한 흐름이 감지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비핵화의 성과가 나올 때까지 현행 제재를 유지한다는 메시지를 대외적으로 발신할 필요성이 생겼다는 풀이가 나온다.'비핵화 이전에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는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된 비핵화 원칙을 확고히 하는 동시에, 북한이 보다 적극적으로 비핵화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견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평가다.A4용지 17장의 분량인 '주의보'는 무엇보다도 '원산지 둔갑' 등 북한의 불법적인 무역 행태를 조목조목 소개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특히 농업과 애니메이션, 제지, 정보기술(IT), 부동산 개발 등 37개 분야에 걸친 북한과 외국의 합작기업 239개 명단도 실었다.보고서는 "이 명단이 제재 리스트는 아니지만, 일부 기업은 제재대상에 이미 올랐고, 일부는 제재대상 지정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들과 '잘못된' 거래를 했다가는 미국의 대북제재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는 경고음을 담은 것으로, 사실상 이 합작회사들과 거래하지 말라는 의미다.즉, '북한과 거래할지, 미국과 거래할지 양자택일하라'는 메시지를 재차 부각한 것으로 북한과 밀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그릇된 욕구를 꺾는 효과가 예상된다.'주의보'를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 외교·안보 3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령한 것도 트럼프 정부가 제재와 압박에 싣는 비중을 가늠케 한다.지난 2월 선박 간 환적 행위 등 북한의 해상 거래에 초점을 맞춘 주의보는 재무부가 단독으로 발령했다.국무부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비핵화할 때까지 압박을 늦출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미국 정부는 그러면서도 이번 조치가 제재 자체에 목적을 둔 게 아니라 대화와 협상에 방점을 찍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신규 제재가 아니다"라며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합의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분명히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후 북미 간 협상 중에는 신규 제재를 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사실상 북미정상회담 이후 '뒷문'을 열어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중국과 중국 기업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대두하고 있다.중국은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으로, 지난 19∼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北京)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한 이후 대북제재가 뚜렷이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돼왔다.눈여겨볼 대목은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강경화 외교장관이 지난 20일 주 유엔 대표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회동한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한미간의 긴밀한 조율을 거쳤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함께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다만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추동하려면 남북관계의 일정한 진전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남북사업에 대해 필요한 제재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미국 정부도 우리 측의 입장을 반영해 한미간 '조율된 대응'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국무부 관계자는 22일(현지시간) 외국 국적 선박이 러시아에서 북한산 석탄을 환적해 한국에 반입한 것과 관련한 연합뉴스의 질문에 "미국과 한국은 통일된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앞으로 한미 양국이 대화와 제재라는 '투트랙' 전략 운용에 대한 큰 틀의 공감대 속에서 비핵화 후속협상의 모멘텀을 살려나가기 위해 보폭을 맞춰나갈 것으로 예상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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