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불평등한 경제구조 문제" vs 경영계 "고용분야 혁신 필요"
노사정 대표 3개월만에 한자리에… 고용문제엔 '이견'

노·사·정 대표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한국 사회의 노동과 고용 문제에 관해 각자 견해를 밝혔다.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노동 분야 세계 최대 학술행사인 '국제노동고용관계학회(ILERA) 2018 서울 세계대회' 개막식에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경총 회장,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했다.

노·사·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4월 23일 양대 노총 위원장, 경총 회장, 노동부 장관이 참석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날 개막식에 참석한 노·사·정 대표들은 행사 직전 따로 만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은 축사에서 국내 노동과 고용 문제에 관해 이견을 드러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근 한국 사회에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과 갈등이 뜨겁다"며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 자체가 모든 경제적 위기의 원인인 양 매도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부 재벌 대기업이 사회적 부를 독차지하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경제 구조가 근본 원인"이라며 "이를 개혁하기 위한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정책 수단들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지난 70여년 한국의 노동 현실은 '기업', '성장'에 너무나 치우쳐 있었으며 노동의 일방적인 희생이 강요됐다"며 "이제 '노동', '분배'의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회장은 "기술 혁신에 따라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 분야에서 변화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고용 분야의 개혁을 강조했다.

손 회장은 "오늘날 노·사관계 안정은 한국 사회가 당면한 저성장·저출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고용 환경의 변화에 맞선 일자리 창출, 양질의 인재 육성, 소득 격차 해소 등 고용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기제"라고 부연했다.

이성기 노동부 차관은 "지금은 민주노총이 참석하지 않아 아쉽지만, 8년 만에 사회적 대화가 복원됐다"며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은 정부뿐 아니라 노·사와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사, 그리고 국회와 함께 ILO(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을 비준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기술 변화로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특수형태고용 노동자에 대한 보호 방안도 노·사·정이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ILERA는 세계 48개국 노동 분야 학회가 가입된 학술단체로, ILO가 다루는 광범위한 주제를 연구하고 3년마다 세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용: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27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60여개국 노동 분야 인사 800여명을 포함한 2천여명이 참석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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