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 전후에 머무는 등 ‘일자리 쇼크’가 계속되고 있다. 가장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조업 취업자가 3개월 연속 줄고 감소폭도 점점 커져 고용 악화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6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12만6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은 작년 말까지 30만 명 수준을 유지하다 올해 2월 10만 명대로 추락했고 5월에는 7만2000명으로 10만 명 선마저 무너졌다. 지난달 간신히 10만 명대로 올라섰지만, 취업자 증가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대 이하를 보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 분야 취업자가 줄고 있는 점이 특히 우려를 키우고 있다. 고용을 떠받쳐온 제조업 취업자는 올 4월 6만8000명 감소로 전환한 뒤 6월에는 12만6000명으로 감소폭이 커졌다.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는 자영업자는 올 4월과 5월 각각 2000명, 7000명 증가했으나 6월에는 1만5000명 감소했다.
정부와 청와대도 심각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취업자 증가가 많이 부진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하는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어 일자리 쇼크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무산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전면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오는 14일 예정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11일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며 14일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사용자위원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노동계와 친(親)노동 성향의 공익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결정하게 된다는 얘기다.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회의는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최저임금위원장,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할 수 있고, 재적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 과정에는 반드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노사 위원이 2회 이상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3분의 1 출석’ 요건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조항은 노사 어느 일방이 고의로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사태를 막기 위해 2008년 신설했다.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사용자위원들이 11일 회의에 이어 13일 회의에도 불참하면 출석위원들만으로 의결이 가능하다는 것은 사용자위원들도 잘 알고 있다”며 “차기 회의에는 참석하도록 설득하고 있으며, 참석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금 수준을 더 이상 논의할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퇴장했고, 앞으로 회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위에 불참하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복귀를 촉구했다. 한국노총의 ‘부름’에 응해 민주노총도 막판에 최저임금위에 합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백승현/김진수 기자 argos@hankyung.com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박하게 호소해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결국 무산된 것은 중립을 지켜야 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배신’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지난 10일 총 27명의 최저임금위 재적위원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위원 4명이 불참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진 해당 안건은 14 대 9로 부결됐다. 표면적으로는 찬반이 갈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동안 사용자위원 9명이 일관되게 업종별 차등화를 요구해온 점을 감안하면 공익위원 9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공익위원들의 좌편향 우려는 지난 5월 위촉 당시부터 제기됐던 문제이지만 일부 중도성향의 공익위원까지 모두 돌아설 줄은 몰랐다는 게 사용자위원들 반응이다.◆공익위원 누가 어떻게 뽑나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다수결 방식의 의결기구다. 최저임금 특성상 노사 간의 간극이 클 수밖에 없어 인상률을 결정하는 열쇠는 공익위원이 쥐게 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노사단체가 추천한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한다.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이 선정해 대통령 위촉 과정을 거친다. 고용부 장관이 대통령의 뜻을 읽고 원하는 사람을 뽑는다는 얘기다.올해부터 향후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게 될 공익위원 선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16.4%라는 기록적인 인상 여파로 최저임금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선뜻 ‘최저임금 인상의 선봉에 서겠노라’고 나서는 교수, 전문가가 많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그렇다 보니 직전 공익위원들의 임기가 지난 4월23일 종료됐으나 새 공익위원 위촉은 5월 중순에야 이뤄졌다.고용부는 5월 11대 최저임금위 신규 공익위원을 소개하며 “노사 의견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고 노동경제·노사관계·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췄는지를 고려해 위촉했다”고 밝혔다.고용부는 애써 균형감과 전문성을 강조했지만, 공익위원들의 좌편향 우려는 위촉 전부터 예견됐다. 어수봉 전 최저임금위원장은 퇴임을 앞둔 4월 “정부가 또 대폭 인상을 꾀한다면 공익위원을 그쪽 사람으로 채울 것”이라며 “새로 선임되는 공익위원을 보면 최저임금 정책을 읽을 수 있다”고 말했다.◆공익위원 면면 들여다보니…어 전 위원장의 예상대로 새 공익위원은 친(親)노동계, 친정부 성향 인사들로 구성됐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출신인 권혜자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주는 타격은 제한적”이라는 주장을 펴온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대표적이다.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양대지침(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폐기를 주장하고 고용부의 적폐청산위원회(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일자리혁명위원회’에 참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을 맡았던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는 11대 최저임금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이 밖에 김혜진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문재인 캠프 ‘일자리위원회’에서 일했고, 백학영 강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임금격차·불평등 해소 분야를 주로 연구해왔다.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전문성을 차치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논의구조에서 공익위원들에게 균형감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라며 “차라리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 국회에서 공익위원을 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지난해 30만 명대였던 월평균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 2월부터 10만 명대로 떨어졌음에도 청와대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해왔다. 취업자 수가 7만 명대로 추락한 지난 5월에는 반장식 당시 일자리수석이 기자간담회를 열어 “성과중심 정책 노력과 취업자 수 증가 흐름을 감안할 때 6월부터 고용여건이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6월 취업자 증가폭도 10만 명대에 머물러 청와대의 예상은 이번에도 빗나갔다.제조업 자영업 동반 감소통계청이 11일 내놓은 6월 고용동향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심각하게 보는 지표는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폭이다. 일자리 ‘최후 보루’로 여겨지는 제조업 일자리가 4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감소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취업자와 자영업자 수가 동반 감소한 점도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5월에는 제조업 취업자 수가 7만9000명 감소했으나 자영업자 수는 7000명 늘었다. 하지만 지난달에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12만6000명, 자영업자 수는 1만5000명 줄었다.구조조정 등으로 제조업에서 퇴직자가 많이 나오면 이들이 창업으로 전환해 자영업자 수가 증가하는 게 일반적이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과거 조선업 등 업종별 구조조정 등이 이뤄졌을 때에는 자영업자 수가 늘어 취업자 감소를 상쇄했다”며 “이번에는 그런 현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고용 악화가 장기화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창업비용 상승과 내수경기 둔화가 자영업자 수를 감소시키는 원인”이라며 “제조업까지 충격을 받고 있어 고용의 기조적 악화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위기감 느끼는 정부청와대는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 명대에 머무른 것에 위기감을 나타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6월 고용동향이) 5월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취업자 수가 많이 부진한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고용은 경제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우리 경제가 겪는 추세적이고 구조적 문제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이 떨어진 이유와 대응을 점검할 계획”이라며 “해당 부처와 상의해서 하반기 대책에 이런 고민을 담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전문가들은 고용 악화가 장기화하기 전에 정부의 대대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국 경제를 받쳐주던 수출도 반도체를 빼면 점점 줄고 있고 민간소비 중 개인소비도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사람을 뽑을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 성장에 매몰되면 일자리 참사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청와대가 지지층의 반발이 있더라도 친시장적 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이태훈/조미현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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