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 가동 중단이 장기화되고 국제 유가가 뛰면서 가스와 원유의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다. 여름 성수기를 맞아 전력 발전이 차질을 빚지 않으려면 원전 대체재인 가스·원유 발전을 확대하는 방법이 유일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국내 총수입액은 149억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9.3% 늘었다. 반면 경기 하강세가 계속되면서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1.9% 감소한 140억달러에 그쳤다.
수입액 증가율이 가장 가팔랐던 품목은 가스였다. 이 기간 가스 수입액은 6억2000만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143.4% 급증했다. 수입 가스 중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이 85% 수준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원유 수입액 역시 같은 기간 23억달러로 37.6% 늘었다. 이런 추세는 지난달에도 다르지 않았다. 6월 가스 수입액은 23억달러로 38.9%, 원유 수입액은 73억달러로 68.2% 증가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예방점검 문제로 원전 7~8기가 상시 멈춰 있는 데다 월성1호기는 지난달 아예 조기 폐쇄됐다”며 “단기간 원전을 대체해 전력을 생산할 방법은 LNG와 유류 발전을 늘리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열흘간 석탄 수입액은 3억5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 감소했다. 정부가 탈원전과 함께 탈석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같은 기간 수입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중동(23.9%)이었다. 다음으로 중국(18.9%) 미국(5.5%) 유럽연합(3.2%) 순이었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울산 울주군 주민과 원자력 전공 교수, 한국수력원자력 노조원 등 6명이 총 160만원의 소송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이 공문을 발송했다. 이들이 작년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했던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는 이유에서다.9일 한수원 등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최근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성풍현 KAIST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 김병기 한수원 노조위원장, 남건호 전 노조 기획처장, 이상대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손복락 원전특위팀장 등 6명을 대상으로 ‘소송 비용 지불에 관한 요청서’를 보냈다. 요청서는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던 주 교수 등 6명이 총 161만5790원, 1인당 26만9298원을 오는 16일까지 정부 계좌로 입금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들이 입금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이들 6명은 작년 7월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가 출범했을 때 “공론화위 활동은 위법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에 공론화위 활동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한편 서울행정법원에는 공론화위 구성 및 운영 행위 취소, 국무총리 훈령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건의 소송에 대해 “원고의 적격성이 없다”고 기각했다.국무조정실이 원고 6명에게 청구한 소송 비용은 이 중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던 가처분 소송과 관련된 금액이다.당사자들은 억울해하고 있다. 한수원 노조 측은 “신고리 5, 6호기는 공론화위 결정 및 여론에 따라 결국 건설 재개가 이뤄졌는데도 소송이 1년가량 지난 뒤 정부가 비용을 청구했다”며 “탈원전 여론 확산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석유 부국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자력발전소 도입을 추진한다. 첫 번째 단계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를 협상대상으로 발표했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다. 같은 시기에 한국수력원자력은 경북 영덕 인근의 천지 원전과 강원 삼척 인근의 대진 원전 계획을 취소했다. 이에 따른 손실이 수천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사우디 원전 수주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까 우려된다.신규 원전 백지화로 잃는 것은 또 있다. 한국형 원자로 ‘APR1400’ 후속으로 개발한 ‘APR+’다. APR+는 전원이 완전히 끊겨도 적어도 3일간 아무런 조치 없이 버틸 수 있다. 세계 최초로 대형 원전에 적용한 기술이다. 핵연료가 녹는 상황이 와도 원자로를 침수시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설계했다. 이렇게 안전하게 만든 APR+는 천지·대진 원전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러나 천지·대진 원전 백지화로 APR+ 개발비뿐만 아니라 기술 자체가 사장될 판이다.탈(脫)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는 이유로 안전을 얘기한다. 그렇다면 신형 원전으로 구형 원전을 대체해 해결하는 것이 순리다. 천지 1, 2호기는 2027년에 준공될 예정이었다. 2027년이면 천지 인근의 고리 2, 3, 4호기, 월성 2호기 운전이 만료된다. 준공시기를 2029년으로 잡으면 월성 3, 4호기까지 총 6기가 사라진다. 지역의 원전 밀집도는 경감될 뿐 커지지 않는다. 안전성이 한층 강화된 신형 원전 건설은 수출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원전 기술과 산업의 유지뿐 아니라 시장의 신뢰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파리기후변화협약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맞추려면 매년 10기가와트(GW) 규모의 원전 증설이 필요하다는 게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설명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전망하는 세계 원전시장 규모는 작게 잡아도 2050년까지 320GW, 즉 APR+급으로 213기가 필요하다. 미국 상무부가 작년에 발표한 원자력시장 분석에 따르면 5~10년 내에 25개국이 총 170기의 원전을 도입할 계획이다. 25년 내에는 36개국이 372기를 지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향후 10년간 원자력시장 규모가 550조~8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지금도 전 세계에서 56기의 원전이 건설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원전 도입국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사우디는 물론 이집트, 요르단이 원전 도입에 적극적이다. 터키와 방글라데시는 최초 원전을 이미 짓고 있다. 유럽에선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다. IAEA와 미국 상무부 역시 세계 원자력시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하고 있다. 원전 수출국은 원전 건설뿐만 아니라 운영, 엔지니어링 서비스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다. 설계부터 폐로까지 100년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세계 원전 건설 이력을 보면 어느 순간 수요가 폭증하는 밴드왜건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에 건설이 추진됐던 원전은 234기였다. 그중 165기가 완공돼 지금까지 운전되고 있다.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는 특이한 머리 모양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앞머리가 무성했지만 뒷머리는 대머리다. 준비한 사람은 그를 잡을 수 있었으나, 지나친 사람은 잡을 수 없었다. 사우디 원전 시장에 글로벌 5대 공급국이 모두 참여했다. 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사우디 이후의 시장 경쟁에서도 이들과 또다시 맞붙을 것이다. APR+는 이를 위해서도 꼭 준비해둬야 하는 회심의 기술이다. 2000억원 넘게 들여 개발했고 안전 심사까지 모두 마친 원전 기술을 포기해선 안 된다. 안에선 안전한 원전을 유지하고, 밖에선 수출 기회를 잡기 위해 APR+ 건설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내 원자력기술 전문가 50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원자력학회는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전 가동률 저하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산업부문에서 전기 낭비가 심하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국제원자력기구(IEA)에 따르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2016년 기준으로 MWh당 95.7달러였다. 미국(67.5달러)은 물론 노르웨이 (42.4달러) 스웨덴(60.2달러) 등보다도 높았다.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중간 정도 순위였다.특히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가정용 대비 80% 수준에 달했다. 이는 스웨덴(35%) 노르웨이(41%) 독일(43%) 미국(54%) 이탈리아(67%) 일본(73%)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들 중 압도적인 1위였다. 다시 말해 가정용 전기요금에 비해 산업용 요금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원자력학회는 “국내 기업 중 전력을 많이 쓰는 기업들은 현대제철 삼성전자 포스코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등으로, 주력 산업인 반도체와 제철, 디스플레이, 화학, 태양광 판넬 관련 기업들”이라며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원자력학회는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은 10년 후 걷잡을 수 없는 전기 공급 불안정 및 고비용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원전산업 붕괴와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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