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정용 전기요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며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가 최근 발간한 ‘국제 산업용·가정용 에너지 가격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기준 ㎾h당 8.47펜스(약 125원)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인 28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캐나다(8.46펜스)와 비슷한 수준이다. 2016년 7.74펜스(약 115원)로 가장 낮았던 노르웨이는 지난해 8.76펜스(약 130원)로 올리면서 한국보다 높아졌다.
가정용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는 독일(26.68펜스·약 395원)로 한국의 3배를 웃돌았다. 덴마크가 24.45펜스(약 326원·2016년 기준)로 뒤를 이었다. 유럽 외 국가 중엔 호주(18.41펜스·약 272원)가 가장 비쌌다. 일본은 16.55펜스(약 245원·2016년 기준), 미국은 10.01펜스(약 148원)로 조사됐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한국은 ㎾h당 7.65펜스(약 113원)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7.62펜스)과 비슷했다. 노르웨이(2.83펜스·약 42원) 스웨덴(4.46펜스·약 66원·2016년) 핀란드(5.65펜스·약 84원) 등 북유럽 국가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남유럽과 일본 등은 상대적으로 비쌌다. 가장 비싼 나라는 이탈리아로 한국의 2배 수준인 13.69펜스(약 203원·2016년)였다. 일본은 11.19펜스(약 166원·2016년)로 조사됐다.
정부가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가운데 이 같은 조사 결과가 전기요금 인상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한전을 두부장수에 비유하며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수입 콩값이 올라갈 때도 두부 가격을 올리지 않았더니 상품 가격이 원료값보다 더 싸졌다”며 유가 상승 등으로 원료비는 올라가는데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해 한전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오는 10월부터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화력발전소를 최대 출력의 80%까지만 가동할 수 있다.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간담회를 열고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안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 이상 유지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발전소 출력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시·도지사 등 광역단체장이 해당 지역 내 발전사에 상한제약을 문서로 요청하면 각 화력발전소는 설비용량의 최대 80%까지만 돌릴 수 있다. 정부는 우선 10월부터 시범 운영한 뒤 일부 개선점을 보완해 내년 1월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광역단체장이 상한제약을 요청하면 각 발전사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 규정”이라고 설명했다.상한제약을 받는 발전소는 작년 미세먼지 배출량이 ㎿h당 0.1㎏ 이상인 화력발전 총 42기다. 국내 석탄발전소 61기 중 35기, 유류발전소는 7곳이 모두 출력제한 대상으로 지정됐다.적용 대상 지역은 충남 경남 경기 울산 강원 전남 인천 등 7곳이다. 경기와 울산에만 유류발전소가 있고, 나머지엔 모두 석탄발전소가 있다. 특히 태안 보령 당진 등 충남에 15기, 삼천포 하동 등 경남에 13기의 석탄발전기가 몰려 있다.산업부는 전력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소 1000만㎾의 예비 전력을 유지하되 이를 웃도는 전력에 대해서만 상한제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을 1회 발령할 때 감축할 수 있는 미세먼지는 8.6t으로 계산됐다. 작년 석탄발전에서 배출된 하루 미세먼지(78t)의 11%에 해당하는 수치다.다만 화력발전소 출력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조치여서 각 발전사엔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발전사들이 전기 도매가격을 끌어올리고, 결국 가정·기업의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화력발전소는 평소 90~95% 출력을 유지하는데 이걸 80%까지 낮추면 발전사에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라며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최대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전기요금 인상이 눈앞으로 다가오는 분위기다.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의 기자간담회 발언을 보면 산업용 위주인 심야시간대 요금은 ‘조정’ 시기만 남았고, 가정용도 예외가 되기 어려워 보인다. 한전 사장이 전기료 인상 문제를 공개 언급한 것은 정부와 교감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점은 상식적이다.공공요금이라지만 전기요금도 생산단가 변화 등 시장여건에 맞춰 신축성 있게 조정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다만 모든 가구와 사업체까지 예외지대가 없는 만큼 장기적 안목에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가급적 줄여가며 움직여야 한다.주목되는 것은 “값싼 전기료 시대는 끝났다. 전기료가 싸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김 사장 말이다. 그럴듯한 지적이고 말 자체로는 맞지만, 분명히 짚고 가야 할 점이 있다.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은 저절로 끝난 게 아니라, 탈(脫)원전으로 치달아온 정부가 서둘러 끝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다. 전기료 상승은 탈원전 정책의 필연적 결과라는 얘기다. 올릴 때 올리더라도 한전도, 정부도 이 사실만큼은 분명히 하는 게 정책결정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의식일 것이다.한전의 재무상황을 봐도 이렇게 인과(因果)관계를 정리하는 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손실을 냈다. 지난해 상반기 2조3097억원이었던 영업이익이 올해 동기에는 5000억원 적자로 반전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예방정비’ 등의 이유로 원전 10여 기를 세우면서 전력구입 단가가 오른 게 주된 원인이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손실비용, 신규 원전 6기의 백지화에 따른 매몰비용으로도 2조2000억원이 소요될 판이어서 인상요인은 더 남아 있다. 탈원전에 따른 원가상승 부담은 기업이든 가계든 결국 소비자에게 넘어가게 돼 있다.2분기째 적자에도 불구하고 김 사장은 “아직 버틸 만하다”고 말했지만, 얼마나 더 가겠는가. 탈원전에다 미세먼지를 줄인다며 툭하면 석탄발전까지 중단하는 ‘정책 비용’을 한전의 자체 절감노력 정도로 메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당장 가격에 반영하지 않아도 누적되는 공기업의 부실은 결국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한국의 경쟁력을 높여줬던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인프라’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한국전력이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27일 오전 9시50분 현재 한국전력은 전날보다 1250원(3.62%) 내린 3만3250원을 기록 중이다.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전날 "2분기 동안 적자가 났지만 견딜만한 상황이다. 아직 한전 내부적으로 흡수 여지가 있다"며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김소현 한경닷컴 기자 ks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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