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6일 권고한 대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이노션과 물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노션은 과거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했지만 2013년부터 약 3년에 걸쳐 지분율을 29.9%까지 낮췄다. 총수 일가가 지분 30% 이상 소유한 기업을 규제하는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총수 일가가 지분을 내다 팔았다. 현대글로비스도 43.4%였던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15년 2월 29.9%까지 낮아졌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이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도 규제 대상에 새로 들어간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삼성물산의 급식사업체인 삼성웰스토리가 규제를 받게 된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갖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권고안이 시행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현재 203개에서 441개로 두 배 이상으로 많아진다.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의결권 허용 한도를 5%로 제한하는 안은 삼성그룹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지분 8.27%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향후 그룹 내 계열사와 합병하거나 영업양도 등 중요사안을 결정할 때 의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의결권을 제한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은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농협, 대림, 현대백화점, 영풍, SM, 현대산업개발 등에 적용될 전망이다. 해외 계열사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은 롯데를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된 지주회사 제도 개편 방안은 SK그룹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는 SK텔레콤 지분 25.2%를 보유하고 있고,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지분 20.1%를 갖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규제 밑그림이 드러났다.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대기업집단 상장사의 총수일가 지분율 요건은 30%에서 20%로 낮추고 해당 상장사의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안이 현실화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대기업은 441개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금융·보험회사와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각각 5%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 산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유진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는 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에서 이 같은 권고안을 제시했다.권고안에는 총수 사익편취 규제 강화뿐 아니라 지주사의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상향, 해외 계열사 공시 강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신규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 강화 방안이 담겼다. 사실상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안이라는 점에서 공정위의 전방위적인 대기업 규제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특위는 현재 상장사는 총수일가 지분율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일 때 적용받는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규제를 20% 이상으로 일원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 경우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기업은 203개(2017년 기준)에서 두 배가 넘는 441개로 늘어난다.특위는 또 일반 계열사에 대한 금융·보험사만의 단독 의결권 행사 한도도 5%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다.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6일 내놓은 대기업집단 법제 개편방안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뿐 아니라 지주회사, 공익법인, 순환출자, 기업공시 등 제도 전반에 걸쳐 대기업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특위 개편안이 그대로 추진되면 주요 대기업은 온갖 규제에 묶여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규제 탈피를 위한 지분 매각 및 매입에 힘을 허비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R&D)과 설비확충 여력을 상실하는 한편 주식 매각에 따른 대주주의 지배력 약화로 외국 투기자본 등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다.일감 몰아주기 막겠다지만…특위가 이날 내놓은 권고안은 일감 몰아주기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위는 현재 상장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 비상장사는 20% 이상일 때 적용받는 대기업집단 사익편취 규제를 20% 이상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인 상장사 및 비상장사가 지분을 50%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새로 넣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경우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기업은 203개(2017년 기준)에서 두 배가 넘는 441개로 늘어난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미 지난 5월 10대그룹 간담회와 지난달 취임 1년 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대주주 일가는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 관리, 광고 등 비핵심 계열사 주식을 팔아달라”고 주문했다. 일감 몰아주기가 이들 계열사 보유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 판단이다. 김 위원장의 구두경고에 이어 공정거래법 개편을 통한 제도적인 압박이 뒤따르는 모양새다.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는 수직 계열화와의 차이점을 찾기가 어렵다”며 “일률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기만 하면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고 지분 매각에 따른 경영권 약화를 초래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지주회사 장려해 놓고 규제특위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율을 현행 상장사 20%, 비상장사 40% 이상에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추진 방안으로는 신규 설립·전환 지주회사만 우선 적용하는 안과 모든 지주회사에 적용하되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안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현재 국회에는 의무지분율을 상장사 30%, 비상장사 50%로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제출돼 있다.기존 지주회사에도 이 기준이 적용되면 지주회사들은 자·손자회사 지분을 추가로 늘리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 재계는 이를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8조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주회사 부채비율 제한에 대해서는 현행 200%에서 100%로 강화하는 방안과 현행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으로 의견이 갈렸다.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지배구조 투명성을 내걸고 지주회사를 독려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규제 일변도로 돌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기존 순환출자까지 의결권 제한특위는 신규 순환출자 외에 기존 순환출자 규제도 새로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기존 순환출자 고리 중 순환출자를 최종 완성한 출자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대기업의 순환출자 수는 2013년 9만7658개로 정점을 찍은 뒤 내리막길을 걸어 올 들어 지난 4월 기준으로 12개로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기존에 순환출자 구조를 갖춘 기업집단이 새로 대기업으로 편입되면 의결권 제한을 받게 돼 경영권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특위는 금융·보험회사와 공익법인의 계열사 지분 의결권을 각각 5%로 제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경우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이 합쳐서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 6.86% 중에서 5%를 초과한 1.86%는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해져 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화된다. 특위는 대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에게 해외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 및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특위 권고안은 정부의 규제 완화 방향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임도원/박상용 기자 van7691@hankyung.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6일 권고한 대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은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 20% 이상’에서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렇게 되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 광고회사인 이노션과 물류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가 새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이노션은 과거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했지만 2013년부터 약 3년에 걸쳐 지분율을 29.9%까지 낮췄다. 총수 일가가 지분 30% 이상 소유한 기업을 규제하는 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총수 일가가 지분을 내다 팔았다. 현대글로비스도 43.4%였던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15년 2월 29.9%까지 낮아졌다.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이 50%를 초과한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도 규제 대상에 새로 들어간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삼성물산의 급식사업체인 삼성웰스토리가 규제를 받게 된다. 삼성웰스토리는 삼성물산의 100% 자회사다. 삼성물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갖고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권고안이 시행되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은 현재 203개에서 441개로 두 배 이상으로 많아진다.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금융·보험사가 보유한 계열사 의결권 허용 한도를 5%로 제한하는 안은 삼성그룹을 ‘타깃’으로 삼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 지분 8.27%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향후 그룹 내 계열사와 합병하거나 영업양도 등 중요사안을 결정할 때 의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의결권을 제한해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안은 삼성, 현대차, 롯데, 현대중공업, 농협, 대림, 현대백화점, 영풍, SM, 현대산업개발 등에 적용될 전망이다. 해외 계열사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은 롯데를 겨냥했다는 분석이다. 자·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포함된 지주회사 제도 개편 방안은 SK그룹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SK그룹 지주회사인 SK(주)는 SK텔레콤 지분 25.2%를 보유하고 있고, SK텔레콤은 SK하이닉스 지분 20.1%를 갖고 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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