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8월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이 2058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분석이 또 나왔다.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을 위해 30년 만에 연금 보험료율(9%)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6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민연금 적립금은 2041년 최고 수준에 이른 뒤 급여 지출 증가에 따라 2058년 소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2016년에 국민연금 적립금 고갈 시점을 2058년으로 예상했다. 이는 복지부가 2013년 국민연금 소진 시점을 2060년으로 전망한 것보다 2년 앞당겨진 것이다.

복지부는 내외부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해 국민연금 재정전망을 다시 수립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8월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망 결과 역시 국민연금 소진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게 복지부 안팎의 관측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국정계획으로 추진해 보험료율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퍼지고 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30년간 소득의 9%로 묶여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보험료율 인상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인상하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단계적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