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장관, 정부 각료 중 유일한 반도체 전문가… 경쟁국에 핵심기술 유출 우려한 듯
'반도체 기술공개' 제동 건 백운규 장관
백 장관의 소신에는 해당 분야 전문성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양대 공대 교수 출신인 백 장관은 교수 시절 ‘친환경 2차전지 음극재료’를 개발하는 등 소재 연구개발 분야에선 손꼽히는 전문가다. 기업 핵심 기술을 공개하는 게 얼마나 예민한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얘기다.
산업부는 오는 16일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전문위원회를 긴급 소집, 삼성전자 보고서 내용을 따져보기로 했다. 국가 핵심 기술을 담고 있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보고서를 공개해선 안된다”는 삼성전자 측 주장이 탄력을 받게 된다. 삼성이 고용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문위가 국가 산업기술 보호에 관한 행정부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이기 때문이다. 이번 전문위는 반도체 관련 교수 14~15명으로 구성되며, 모든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산업부 측은 “전문위 결정은 일종의 최종심”이라며 “한 번 국가 핵심 기술로 판단하면 번복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계에서도 이번 전문위 판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핵심 기술을 확보한 다른 기업들에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삼성전자의 반도체기술에 대한 전문위 판단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어서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정부 부처 중에서 재계의 하소연이라도 들어줄 만한 곳은 산업부가 유일한 것 아니냐”고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