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vs 제조사, 자율주행 사고 책임은?

-미국은 제조사 책임 VS 독일은 운전자 책임, 영국은 보상부터

자율주행차의 상용화가 다가옴에 따라 각 국가들의 관련 법 정비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사고 시 책임을 묻는 법안의 방향에는 국가별 차이가 있어 눈길을 끈다.

1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부터 운전자 개입이 불필요한 레벨4 자율주행의 사고 책임을 제조사에게 묻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앞서 현행법 상 제조사는 사고 책임을 지지 않았지만 반발 여론이 심하자 캘리포니아주는 사고 책임 제한법을 없애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독일은 이와 반대다. 자율주행 수준과 상관없이 사고 책임 대부분을 운전자가 지도록 법을 개정한 것. 이를 두고 자율주행차의 제조상 오류, 또는 코딩 불량 등으로 발생한 충돌 사고까지 책임을 운전자가 고스란히 져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해 온전히 제조사에 유리한 법안이라는 비판적인 의견이 적지 않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제조사에 책임을 물으면 자율주행 자체의 상용화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중립적인 경우도 있다. 영국은 미국 및 독일과 비교해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보험사가 사고 처리 비용을 지급토록 하고, 이후 책임 소재를 가리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인명 피해 최소화가 우선이라는 점을 감안, 1차 처리는 보험사가 맡는 식이다.

한편, 국내의 경우 지난해 국토부가 보험연구원에 연구 용역을 발주,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의 배분을 위한 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자율주행의 단계별 책임 주체를 검토해 운전자와 제작사 간 책임 배분 방안을 연구하며 완전한 자율주행 단계뿐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일반주행차가 혼재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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