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한국인보다 임금 적다…39% 한국어 교육받고 싶다
외국인 임금근로자 61% 고용보험 미가입…"체류자격 제한 때문"

한국에 사는 외국인 4명 중 1명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비용 부담에 아파도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법무부가 20일 공개한 '2017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한국에 91일 이상 상주한 15세 이상 외국인 122만5천 명 가운데 24.5%가 건강보험 미가입자다.

국민연금은 73.2%가 가입하지 않았다.

상주 외국인 11.6%는 지난 1년 사이에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밝혔으며 이 가운데 44.6%는 병원비가 부담돼 진료를 받지 못했다고 반응했다.

본인이나 가족의 학비 마련이 어려웠다는 이들은 24.6%였다.
외국인 25% 건강보험 미가입… "병원비 부담에 진료 못받아"

외국인 임금근로자 80만 명 가운데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60.8%, 산재보험 미가입자는 34.9%였다.

당국은 고용보험의 경우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등 일부 체류자격 소지 외국인만 가입 대상이라서 미가입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는 비슷한 일을 하는 한국인과 비교할 때 근로시간(71.7%), 임금(60.4%), 업무량(72.7%)이 비슷하다고 평가했다.

한국인보다 약간 많다는 답변은 근로시간 15.3%, 업무량 16.0% 수준이었고 임금이 한국인보다 약간 적다는 답변은 20.3%였다.
외국인 25% 건강보험 미가입… "병원비 부담에 진료 못받아"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직무는 단순 반복적인 일이 51.0%, 약간의 실무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 31.7%, 상당한 실무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 9.3%,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이 8.0%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주 외국인의 주거지는 일반주택이 57.3%였고 점유 형태는 전·월세가 53.9%로 가장 많았다.

상주 외국인이 받고 싶은 교육 또는 지원 서비스로는 한국어 교육(38.8%),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일자리 소개(32.4%), 자격증 취득 및 취업교육(20.9%) 등이 꼽혔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상주 외국인은 자녀 교육과 관련해 어려웠던 일로 숙제지도(16.2%), 알림장 챙기기(13.8%)를 꼽았다.

64.2%는 어려웠던 일이 없었다고 반응했다.

최근 5년 이내 한국으로 귀화 허가를 받은 자(이하 귀화허가자)의 경우 역시 숙제지도(30.1%), 알림장 챙기기(18.9%)가 어려웠다고 답했으며 어려움이 없었다고 반응한 비율은 54.0%로 상주 외국인보다 낮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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