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조사 등 4대그룹 '집중 타깃' 될 듯
과거 조사국의 타깃도 소수 대기업에 집중됐다. 1998~2005년 재계에서 ‘부당 내부거래 금지’ 명목으로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른 조사국은 당시 기업들이 상상하기 힘든 금액이던 총 250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현대중공업 삼성카드 LG상사 SK글로벌 등 재벌 계열사에 대한 검찰 고발 카드도 아끼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조사국도 4대 그룹에 집중적으로 ‘메스’를 들이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지난 3월 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후 일감 몰아주기 감시 대상 업체 225곳을 공개했다. 공정위가 앞으로 유심히 지켜볼 테니 조심하라는 ‘사전 경고’의 의미였다. 목록엔 삼성물산, 현대오토에버, SK D&D, 지주사 LG 등 4대 그룹 계열사가 대거 포함됐다.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로 CJ, 한진 등을 제재한 적은 있지만 4대 그룹은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적용 대상을 ‘총수일가 지분 30% 이상인 상장사’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 것도 4대 그룹에 부담이다. 이렇게 되면 삼성생명(총수 일가 지분율 20.82%), 이노션(29.99%), 글로비스(29.99%) 등이 새롭게 공정위의 칼날 앞에 서게 된다.
전문가들은 경영상의 필요나 효율성 때문에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하는 사례가 대다수인데 재벌개혁 분위기에 휩쓸려 규제 일변도 정책을 꺼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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