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모두 발언…"냉방비 부담 덜고 전력 안정적 공급 중요"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주택용 전기요금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전력수급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기요금 누진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연일 폭염과 열대야 등이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의 냉방비 부담을 덜어드리면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황 총리는 이어 "올해에는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번 전기요금 한시 인하조치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수 있다"며 "더위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다음 주에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고 세계적으로 테러가 빈발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을지연습을 통해 우리의 대비태세와 대응능력을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테러, GPS 교란 등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유형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도 국민 행동요령 숙지, 실제 훈련 참여 등 을지연습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 등 법률안 4건과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또 북한인권재단 설립 운영경비 46억7천600만원, 금융정보분석원(FIU) 청사 이전비 9억2천500만원 등 56억100만원을 201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제안하는 2016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