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기 대대적 확충…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전기자동차 관련 각종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고 이에 대한 관계부처 간 합의도 이뤘다"고 말했다.

정승일 실장은 정부의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방안 발표에 앞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가닥을 잡은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전기차 외에도 차량용 디스플레이, 프리미엄 철강재, 화장품, 신재생에너지 등에 대한 육성 방안을 담고 있다.

정 실장은 "도심용과 가정용 전기차의 충전기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수소차는 운행거리가 긴 차량 중심으로 상용화할 계획"이라며 "민간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이번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 실장 등 관련 부처 과장들과의 일문일답.
-- 전기차 지원 방향은 어떻게 되는 건지.
▲ (정 실장) 전기차는 아직 충전 거리가 짧아 가정과 도심 운행용으로 사용되는 점 등을 고려해 충전기를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수소차는 운행거리가 긴 차량을 중심으로 상용화에 중점을 두고 지원한다.

-- 전기차 취득세, 통행료, 주차요금 등 요금 감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 (정 실장) 감면 방향에 대한 관계부처 간 합의는 이뤘지만, 구체적인 감면 금액은 추가 협의가 더 필요하다.

특히 취득세나 보조금의 경우 관련 법 개정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 미래형 자동차를 육성하려면 범부처 차원의 콘트롤타워(지휘부)가 필요하다.

▲ (이원주 산업부 자동차항공과 과장) 자동차 분야는 국토부나 환경부, 미래부 등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 육성하고 있다.

사안마다 수시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앞으로 이 같은 협업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 민간 기업의 참여가 필요한데.
▲ (이 과장) 업종별 기업들이나 대기업,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까지 자동차 얼라이언스(전략적 협력)를 할 수 있는 체제는 갖춘 상태다.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 간 정기적인 포럼이나 구체적인 프로젝트 진행시 소규모 모임 등을 활성화해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부의 연구개발(R&D) 과제가 주어지면 기업들 간 모임도 자연스럽게 생길 것이라고 예상한다.

-- 국내 화장품 수출은 지금도 충분히 잘 되고 있는데 더 성장해야 한다고 보는가.

▲ (권오상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과장) 화장품 산업이 커가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 더 성장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

현재 우리나라 화장품의 중국 수출이 세계 2위인데 천연화장품 활성화 등을 통해 2018년까지 1위를 차지하도록 키워야 한다.

-- 면세점 납품 기업도 수출 기업으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면세점 내 국산품의 판매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 (정 실장) 지난해 기준으로 면세점에서 판매된 전체 물품 중 국산품 비중은 37% 정도다.

외국인한테 판매된 국산품은 전체 국산품 가운데 81% 정도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2조 7천억원 규모의 국산품이 면세점을 통해 외국인에게 판매됐다.

-- 국내 기업의 수출 전략으로 부상한 간접광고(PPL)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지.
▲ (정 실장)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PPL 광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진입 장벽이 높은 상태다.

지상파 방송의 경우 PPL을 허용하는 시간을 제한하는데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모호한 규제 등을 명확하게 하고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iam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