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등 보호무역주의 우려"
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1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연 ‘2016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에서다.

이날 포럼에는 미국 중국 등 주요 15개국 무역구제 기관장과 세계무역기구(WTO), 유럽연합(EU)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 주제인 무역구제는 덤핑, 지식재산권 침해 등 불공정 무역행위로부터 국내 산업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해 부과하는 무역 조치를 의미한다.

홍순직 무역위원장(사진)은 개회사에서 “세계 철강시장이 공급과잉 국면에 진입하자 각국이 산업보호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홍 위원장은 “보호주의 확산을 방지하고 자유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WTO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자유무역협정(FTA)뿐만 아니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메가 FTA’ 추진도 자유무역 확산을 위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기조연설에 나선 홍석우 전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각국이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성장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보호무역을 활용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내수경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전 장관은 “작년 세계 각국의 무역구제 조치 건수는 지난 10년래 최다인 183건”이라며 “특히 선진국들이 경기회복 지연과 철강 등의 업종에서 글로벌 공급과잉 여파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전 장관은 “우리가 과거 역사로부터 얻은 귀중한 교훈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면 경제 회복은 더 늦어진다는 것”이라며 “보호주의 억제 및 동결에 대한 국제적인 합의가 지속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영상 메시지를 통해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교역이 위축되면서 비관세 장벽과 불공정 무역에 대한 유혹이 커지고 있다”며 “한국은 자유무역의 확고한 지지자로서 무역구제제도와 서울국제포럼의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