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행이 16일부터 시중은행들을 상대로 마이너스 금리정책 시행에 들어가면서, 개인이나 기업의 예금 금리에도 마이너스 금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많다.

이 정책 시행 뒤 예금금리나 주택융자 금리가 속속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예금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 지,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등 궁금증에 대해 소개했다.

--예금이나 주택융자 금리가 마이너스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

▲ 예금을 은행에 맡기고 있으면 예금액수는 줄어든다.

주택융자의 경우 빌린 돈보다도 갚는 돈이 적어지는 사태가 된다.

-- 예금금리가 마이너스 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나.

▲ 일본 금융청에 따르면 대출금리나 예금금리의 마이너스화를 금지하는 법규정은 없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예금이나 대출도 마이너스 금리가 가능하다.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택한 유럽에서는 '계좌유지 수수료' 명목으로 은행이 금리를 받는 경우가 생겼다.

--일본에서는 16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시행에 들어갔다.

일본에서도 예금금리가 마이너스로 낮아지는 사태가 가능한가.

▲ 현 시점에서 일본 국내은행이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하면 고객들의 인출 사태를 초래하기 쉽다는 자체분석에 따라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유럽에서도 예금에 대한 마이너스 금리는 사회 공헌적 은행인 스위스의 얼터너티브뱅크만이 -0.125%로 설정하고 있다.

다만, 대형은행에서는 일부 큰손 고객을 대상으로 계좌유지 수수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기본적으는 새롭게 수수료를 거두기 위해서는 규정의 변경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물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치를 취하려면 일정 정도의 공지 기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맡긴 돈에 대해 갑작스럽게 수수료를 내는 사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예금금리를 마이너스로 한다면 은행에는 이득이 되나.

▲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현재 일본 시중은행의 시스템은 예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을 상정하지 않고 있다.

예금에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려면 시스템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

지방은행 한 개 은행당 50억∼100억엔(약 1천70억원)의 비용이 든다.

--대출금리가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은 있을까.

▲ 개인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은행이 금리를 정하기 때문에, 제로가 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미 3년 반 전에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덴마크의 경우, 대형 모기지론 전문회사에서 -0.3%의 주택대출 금리가 등장, 극소수 고소득층에 한정해 시행했다.

기업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는 은행끼리 돈을 빌려줄 때에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에 일정한 금리를 덧붙여서 정한다.

시장에서 기준금리 가운데 하나인 런던은행간거래금리(LIBOR)의 일부는 이미 마이너스 상태다.

--빌려주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에게 금리를 지불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는가.

▲실제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일본 민법의 이념은 빌리는 사람이 금리를 지불하도록 돼 있다.

민법이념에 기초하면 대출금리는 제로가 하한이라고 해석된다.

일본에서는 다른 법적 근거로 대출금리는 최종적으로 '플러스에 국한'하는 것으로 유권해석되고 있다.

다만, 빌린 사람이 납득하지 못할 경우 은행에 금리의 지불을 요구하는 재판을 일으키는 일이 가능성으로서는 있다.

유럽에서는 융자 계약에 대출금리의 하한에 '제로'도 포함시키는 사례가 많다.

(서울연합뉴스) 이춘규 기자 tae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