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모든 규제 물에 빠트린뒤 살릴 규제만 살려야"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한반도 긴장 고조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관련해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서 과도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수출이 부진할 때도 견딜 수 있는 경제 체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며 "특히 서비스 산업과 농림 어업은 새로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야말로 5년, 10년 후에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살지 깊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우리 산업의 강점인 제조업과 서비스ㆍICTㆍ문화의 융합을 통한 수출품 고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신산업 투자지원을 위해 규제시스템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 "일단 모두 물에 빠트려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목지신(移木之信: 약속을 지킨다는 뜻)의 고사처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는 반드시 해소해서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엄동설한에도 기업인들이 천만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한 결과 원샷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이 법을 적극 활용해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 신산업에 투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차관,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 경제단체장, 김재홍 코트라(KOTRA) 사장, 백기승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서비스 및 신산업 분야 기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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