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현대닷컴 '세뱃돈 이벤트'

입력2016.02.04 18:46 수정2016.02.05 03:32 지면A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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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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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한 저출산 대책 '옥석 가리기'…효과 없으면 폐기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가 저출산 정책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는 전담기구인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했다. 백화점식으로 난립한 저출산 정책의 옥석을 가려 잘 된 정책만 남기고 효과가 없는 정책은 과감하게 폐기할 계획이다.저출산위는 26일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하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민간 위탁해 이달 말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중 사회적 영향이나 예산 규모가 큰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평가하는 역할을 한다. 추후 사업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사업 설계·집행에 관해 논란이 큰 사업도 분석 대상이다.인구정책평가센터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저출산 정책에 대해 분명한 성과 지표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책 성과를 수치로 산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예산 부처에 관련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각 부처 및 지자체가 자체 평가한 업무를 단순 취합·분석하던 평가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저출산위의 생각이다. 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해 인구 정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도 개발하기로 했다.저출산위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장기 인구 전망을 하고 이를 토대로 인구 변화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통계청이 2~3년마다 내놓는 장래인구추계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미래 사회·경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전망치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인구 변화에 맞춘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저출산위 측은 설명했다. 저출산·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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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단체들도 "양곡·농안법 개정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 개정을 반대하는 농민단체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한국국산콩생산자연합회와 한국과수농협연합회는 26일 각각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농업인들이 동의하지 않는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두 법안은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고(양곡법),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이 내려가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는(농안법)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단독으로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콩생산자연합회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쌀 매입과 가격안정 비용에 수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며 “쌀을 제외한 콩, 밀 등 식량 안보에 중요한 다른 품목의 예산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과수농협연합회도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다른 품목과의 형평성 문제로 품목 간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양곡을 제외한 축산업 등 다른 품목에 대한 예산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박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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