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금리 인상 등 출구전략을 쓰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3일 보도했다.

간 나오토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2일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 참석해 "일본 재정 규모를 생각할 때 2011년에 출구전략을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만약 출구전략을 사용한다면 2012년 이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간 재무상은 또 "2010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예산의 세출은 경기부양과 재정적자 억제를 고려한 규모"라며 "오는 7월 참의원(상원 격) 선거 후 책정될 2011년도 예산안도 경제 상황을 지켜봐가며 신중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 재무상은 "2011년까지는 일정 규모의 재정 확보를 통한 경기 자극이 필요하다"며 "부양책은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라질 등 신흥국에서는 이미 출구전략에 착수한 상태다. 마이니치는 출구전략 착수가 늦으면 재정 악화 불안으로 인해 장기금리가 상승하고,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