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통화안정증권을 국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또 통안증권 발행 증가를 억제하고 경영수지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순이익금의 정부 세입 납부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통안증권 증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에 대해 통화조절용 국채로 전환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국가채무를 증가시켜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을 일으킬 뿐 아니라 국채 이자 지급에 따른 재정부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통안증권의 통화조절용 국채 전환 방안으로 "발행 자금을 정부 당좌예금에 예치하고 만기 때 국채상환 대금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있다"며 "다만 통화에 중립적이기 위해서는 특별계정에 별도 예치해야 하므로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부담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채발행 자금을 한은 보유 외화자산 매입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자산과 부채의 통화.만기 불일치 문제가 심화되므로 금리와 환율 변동에 따라 수지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의 통안증권 발행 잔액은 작년 말 126조9천372억원에서 올해 7월 말 현재 162조1천972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1~7월 중 이자 지급액은 3조6천625억원에 달했다.

한은은 "외환스와프자금 회수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 국외부문을 통한 지준 공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정부가 한은 차입금을 연내 상환할 계획이어서 통장증권 발행잔액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은은 통안증권 발행 증가를 근본적으로 억제하려면 ▲국외부문 통화증발 압력의 국외부문 자체 흡수 ▲외평기금의 역할 확대 ▲순이익금의 정부 세입납부 최소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안증권이 같은 무위험채권인 국채에 비해 유찰사례가 많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점에 대해서는 올 1~7월 발행금액이 224조4천억원으로 국고채 발행액 50조4천억원을 크게 웃도는 데다 국고채가 통합발행과 조기상환제도의 도입 등으로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양호하고 현.선물 연계거래 등이 활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지난 6월 통안증권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2년 물 통합발행과 조기상환제도 도입 등 발행제도를 개편한 결과 2년 물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국고채 대비 스프레드도 2개월간 0.13%포인트 축소됐다"며 "앞으로도 통안증권 유동성을 높이는 등 수요 진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경영수지 변동에 대비하기 위해 흑자 발생 시에 충분한 적립금을 쌓아 적자 발생 시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현재 적립금 규모는 3조3천억원에 불과하므로 적정수준(총자산의 5% 수준 이상)까지 확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순이익금의 정부 세입 납부는 수지 적자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통안증권 발행 확대로 귀결되어 수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한은 수지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년간 적자를 기록했지만, 작년에는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외화자산의 운용수익 증가로 3조4천29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harri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