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교역 확대에도 생산성은 OECD 최저 수준

정부가 다른 나라와의 서비스 교역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유무역이 대세를 이루는 상황에서 상품 분야처럼 서비스산업도 개방이 불가피하다면 정면 승부를 통해 우리 경제와 산업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서비스 교역 확대에 따른 서비스 협상 및 국내 대책 추진방향' 자료를 통해 서비스 교역 동향과 협상 추진 상황,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정부는 향후 서비스 협상에서 상대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 수준을 높여 해외시장 확대를 꾀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고 외국인 투자유인 체계도 구축하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 해외시장 확대.경쟁력 제고에 방점
정부는 서비스 협상 추진 방향과 관련, 이미 해외로 진출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향후 진출 가능 분야를 미리 파악해 협상 전략을 수립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특히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높은 정보기술(IT), 금융 등의 분야에서 상대국으로부터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끌어내는데 총력전을 펼쳐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힌다는 목표다.

또 서비스 교역을 담당하는 인력의 교류촉진을 위해 전문직 상호인정 분야 확대 및 사증 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일례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는 엔지니어링, 건축, 수의 서비스에 대해 전문직 상호인정제도를 적용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방송.영화.애니메이션 등에 대한 공동제작협정을 추진해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다만 공공서비스와 문화적 요소가 강한 서비스 산업은 보호하되 경쟁이 불가피해 단계적 개방이 필요한 분야는 유예기간을 둬 내부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국내적으로는 금융, 회계, 법률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은 개방이 불가피하지만 성장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문화 콘텐츠 등 지식서비스의 경우 수출금융 및 수출보험 확대로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방송.IT 등의 업종은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서비스업을 전략적으로 선정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 서비스 교역 확대..생산성은 저조
정부가 서비스 교역을 큰 관심을 두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교역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생산성은 주요국 평균에도 못 미칠 정도로 낮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전 세계 무역에서 서비스 교역액은 1980년 3천870억 달러에서 2008년 3조7천300억 달러로 10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비중도 16.0%에서 18.8%로 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의 서비스 교역액도 1980년 30억 달러에서 지난해 930억 달러로 31배 늘어나고 서비스 교역 비중도 16.0%에서 17.6%로 커졌다.

또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금액은 2000년부터 제조업을 역전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중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금액도 2005년부터 제조업을 넘어설 정도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아진 상태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여전히 선진국보다 떨어지는데다 생산성 역시 낮아 만성적인 서비스 수지 적자가 개선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서비스업 비중은 1990년 49.5%에서 2008년 60.3%로 증가했지만 미국(77.6%), 일본(68.5%), 영국(76.2%), 프랑스(77.2%)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06년 기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종사자 1명당 노동생산성은 3만900달러로, 미국(7만1천300 달러), 프랑스(5만8천900 달러), 일본(5만6천300 달러)에 뒤떨어지는 것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5위를 차지할 정도로 열악하다.

서비스수지 역시 1990년 이후에 1998년 10억2천만 달러 흑자를 제외하면 작년까지 줄곧 적자 기조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2004년 이후 유학,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인해 작년까지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적자를 냈다.

◇ 다자.양자 협상 병행 추진
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 수출 증대를 위해 각국과의 서비스 개방협상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전략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비스 무역장벽을 제거해 우리 기업이 상대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거래비용을 낮추고 교역장벽을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증대시키는 효과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FTA가 체결된 싱가포르의 대(對) 한국 투자만 보더라도 발효 1년 전 3억5천651만 달러였으나 발효 1년 만에 6억338만 달러로 70% 가까이 증가했다.

우리 기업의 싱가포르와 동남아국가연합(ASEAN)에 대한 직접투자는 FTA 발효 전보다 배 가까이 늘어났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대한 투자도 2006년 9월 FTA가 발효된 이후 2년 만에 12억589만 달러로 발효 1년 전(418만 달러)의 288배 수준에 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서비스 협상 분야에서 세계무역기구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상과 FTA로 대표되는 양자 간 협상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다자간 협상의 경우 WTO의 도하개발 어젠다(DDA) 협상이 대표적인데, 12개 분야 155개 세부업종을 대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74개국이 양허안을 제출해놓고 치열한 협상 전쟁을 벌이고 있다.

양자 간 협상의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등 4개 경제권과 서비스 분야를 포함한 FTA를 발효시켰고, 미국, 인도, 유럽연합(EU)과는 서명이나 비준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또 캐나다, 멕시코, 걸프협력이사회(GCC), 호주, 뉴질랜드, 페루 등 6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