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개인투자자들의 투기성 FX마진거래를 막기 위해 증거금률을 현행 2%에서 5%로 높이는 등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FX마진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단타매매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데다 불법거래도 늘고 있어 오는 9월부터 증거금률을 거래대금의 2%에서 5%로 상향조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증거금률이 2%일 때는 맡긴 돈의 50배까지 투자할 수 있지만, 5%로 높아지면 최대 투자배수가 20배로 낮아져 그만큼 투자 리스크와 시장 변동성이 줄게 된다.

금융위는 또 내부통제가 취약한 FX마진거래 중개회사에서 위법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고 미스터리 쇼핑에 나서는 등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금융위는 최근 한 선물회사가 외국의 부적격 선물업자와 거래했고,다른 선물회사도 사설업체와 연계해 불법적인 피라미드 영업을 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광고규제 강화 △투자 권유규제 준수 여부 모니터링 △불법 FX마진거래 중개 사이트 신고센터 운용 등의 대책도 실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해 2곳 이상의 해외선물업자가 제시하는 호가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지금은 FX거래를 취급하는 7개 선물회사 중 6개사가 독점적 지위에 있는 외국의 한 선물업자와 거래하고 있어 투자자 입장에서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해외 선물업자는 호가별 매수 · 매도 주문잔량 등의 기본적인 호가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매수 · 매도 가격(스프레드)만을 제시하고 있다.

해외 금융감독당국과의 협조체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해외 파생회사 중 국내 개인투자자와 소매거래를 할 수 없는 데도 불법적으로 거래 중인 곳이 많아 현지 감독기관과 공조로 이를 막겠다는 설명이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

-----------------------------------------

◆FX마진거래=2개국 통화의 가격차이를 이용해 차익을 얻는 기법이다.

안방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데다 투자에 필요한 증거금도 매우 적어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진 지난해부터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계약금액이 361조원(5월 말 기준)에 달하지만 계좌의 90%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분석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FX마진거래에서 입은 손실액이 2007년 118억원,2008년 489억원에서 올해는 5월 현재 449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