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받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규제 시스템 개혁안도 신용평가업체는 비켜갔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위험한 모기지(주택담보대출)관련 증권에 대해 무분별하게 높은 신용등급을 남발해줘 위기 확산에 일조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신용평가업체들이 이번 금융규제 개혁방안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변화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혁안은 신용평가업체에 대해 이해 상충의 문제에 대해 투명성을 높일 것 등을 요구했지만, 신용평가 대상업체로부터 돈을 받는 수익구조와 소수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상황 등은 전혀 변할 기미가 없다는 것이다.

무디스의 이사를 지냈던 제롬 폰스는 "이는 (신용평가)업계를 개조하려는 노력이 아니다"라면서 "이는 고장난 시스템을 고치려는 제안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피치 등 신용평가업체들은 단순한 회사채 발행에서부터 복잡한 파생금융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의 위험과 신용도를 평가하면서 자본시장 내에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심지어 은행들은 채권 투자시 반드시 신용등급 평가내용을 참고하게 돼있다.

하지만, 신용평가업체가 냉정하고 엄격하게 신용도를 평가해야 할 대상 기관이나 업체로부터 평가 수수료를 받는 수익구조 때문에 이른바 '이해 상충'의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최고신용등급을 무분별하게 남발해 금융위기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금융규제 개혁안은 신용평가업체에 대해 이해 상충 문제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규제 당국에 대해서도 금융업체의 투자가 안전한지를 판단할 때 신용평가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분석과 판단을 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대안도 제시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개혁방안도 없는데다 신용평가업체들의 기본적인 수익모델 자체를 손대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