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사진)은 2일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바닥을 말하기엔 이르다"며 "경기 침체가 상당히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것은 좋지만 완전한 회복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의 발언에는 4월 임시국회에서 내수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경제 · 민생 관련 쟁점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여당 정책위 의장으로서의 고민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한나라당은 4월 국회에서 다주택자(2주택 50%,3주택 이상 60%)와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법인세율에 추가 30%포인트)에 대해 무거운 세율로 양도세를 물리던 것을 항구적으로 일반 세율(6~35%,내년부터는 6~33%)로 바꾸는 내용의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민간주택의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으로 꼽고 있다.

야당의 반대가 극심하지만 여당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명분으로 걸었다. 그런데 '경기가 바닥 다지기에 들어갔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면 각종 쟁점 법안에 대해 여당이 주장하는 '경기 활성화론'보다는 야당이 내세우는 '부자감세론'이나 '재벌특혜론'이 힘을 얻을 수밖에 없다. 28조9000억원 규모로 짜 놓은 '슈퍼 추경안'의 필요성에도 물음표가 달릴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4 · 29재선거에도 약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 의장의 정책위 의장 임기는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 자신이 강하게 필요성을 제기했던 양도세법 개정안 등이 이번 4월 국회를 넘긴다면 자칫 임기 막판에 정책을 매끈하게 마무리짓지 못하고 나갔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