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월을 눈앞에 둔 지난 28일 금융연수원에서 과장급 이상 전 간부가 참석한 워크숍을 가졌다. 3월 위기설이 사그라든 만큼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기업 구조조정과 금융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액션 플랜을 마련하는 자리였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대내외 소통에 충실하고 현장감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4월 한 달이 금융개혁과 구조조정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고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키로 했다.

최우선 과제는 핵심 법안의 4월 국회 통과다. 2월 임시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됐던 은행법 개정안과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안정기금의 설치 근거가 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 등이 추가로 제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관련 법안이 표류할 경우 금융권의 부실 채권 인수와 구조조정 기업의 부실 자산 매입이 늦어지면서 실물경제와 자금시장의 불안을 부추기는 대형 악재로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발표가 임박한 해운업 구조조정의 경우 정부가 구조조정기금을 통해 부실 해운사의 선박 등 자산을 인수하는 쪽으로 지원 방안이 확정된 만큼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의 통과가 필수적이다.

유재훈 금융위 대변인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와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추경안 통과 못지않게 이들 법안의 처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산분리 완화를 핵심으로 한 은행법 개정안과 산은 민영화를 위한 산은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 입법 과제도 금융위가 사활을 거는 대목이다. 진 위원장은 "이들 법안은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통과가 절박하다"며 "입법 의도가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 등 각 협회와 산하 금융회사를 통해 입법의 필요성을 알리도록 독려하는 등 전방위 여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 역시 4월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별로 지난 회계연도 결산 자료와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신용공여액이 큰 상위 44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재무상태 평가를 내달 중 끝낸다는 계획이다. 이 중 불합격 판정을 받은 그룹과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업종별로도 1분기 조선 · 건설업에 이어 4월 중 부실 해운사 선별 작업을 마무리,급한 불은 끈다는 계획이다.

연체율이 급상승하고 신용등급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시중은행의 경우 조만간 자본확충펀드를 투입,자본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시중 자금 상황이 경색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금융위원회는 1차로 이달 말까지 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은행에 3조956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장 금리보다 최대 0.9%포인트 낮은 금리로 은행들이 발행한 하이브리드채권이나 후순위채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은행별 지원액은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1조원,농협 7500억원,하나은행 4000억원,수협 1000억원 등이다.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은 "3월 한 달은 외부에서 제기된 위기설을 잠재우는 데 역점을 뒀다면 4월은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수단을 확보해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 회복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