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은 23일 보험 대기업 AIG 보너스 문제에서 불거진 의회의 과세 입법 조치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며 6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포천은 미국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세금 수혜자인 금융기관이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키로 한 일이 불쾌한 일이긴 하지만 과세 규정을 바꾸는 것은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포천에 따르면 보너스 과세가 불법 논란을 유발할 소지가 있다.

보너스 과세 규정을 바꾸는 입법 조치는 미국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소급 입법'이 되기 때문이다.

의회가 과세 입법권을 갖고 있으나 미 대법원이 소급 입법에 대해 손을 들어줄지는 법률가들 사이에서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

법률가 중에는 불법적인 '보복'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법적 소송을 제기하는 인사가 생길 것이며 법률 소송은 정부와 해당 금융기관에 엄청난 비용 부담을 안기게 된다.

보너스 과세가 금융기관 간에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

미국 금융기관 중에는 정부의 구제 금융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신용 유지 차원에서 자금을 받은 곳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보너스 과세가 부당한 일이 될 수 있다.

'멍청한' AIG로 인해 생긴 일 때문에 순익을 내고 있는 JP모건과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시티그룹 등 다른 금융기관들이 곤경에 처할 수 있다.

보너스 과세 입법이 뜻하지 않은 역효과를 낼 수 있다.

금융기관들이 너도나도 정부의 구제자금을 갚아 버리겠다고 나서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 내 많은 은행은 금융 위기 상황에서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자금을 받긴 받았지만 기술적으로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구제금융 자금을 갚을 여력이 있는 금융기관들은 빨리 빚을 청산하고 입법적 제약에서 벗어나자고 생각할 수 있다.

의회의 보너스 과세 입법 조치는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의 금융위기 해결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

가이트너는 AIG를 설득해 현행 법률 규정 내에서 일을 원만히 처리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이런 노력을 의회가 무력화시키고 가이트너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면 금융 위기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민관 투자펀드 프로그램에 대한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금융 부실자산을 처리하기 위한 민관 투자펀드 프로그램에 민간 부문의 돈이 들어와야만 하는 상황에서 많은 투자자가 보너스 과세 소급 입법과 같은 의회의 규제가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너스 과세 입법 조치는 미국의 이익에도 반한다.

월스트리트에 진출한 유수의 해외 금융기관들이 과세 규정에서 벗어나 있는 장점을 활용한다면 미국 금융기관들의 경쟁력만 약화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포천은 주장했다.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성용 특파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