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어제 합동 브리핑을 갖고 외화 유입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외국인이 국채나 통안채에 투자할 경우 이자소득 및 채권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재외동포가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때도 내국인과 동등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 등이 주요내용이다. 외화자금 조달 실적을 자본확충펀드 지원 조건 등과 연계해 은행권의 해외차입을 유도(誘導)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외화자금 유입을 늘려 시중에 떠도는 3월 위기설 등을 일축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임은 새삼 설명할 필요가 없다. 실제 이번 조치는 외화를 끌어들이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채권이자소득 면세조치 등으로 채권부문에서만 최대 100억달러가량의 자금이 추가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3월 위기설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월 만기 외채를 전액 상환한다고 가정하고, 여기에다 외국인 배당 송금액,주식 순매도액까지 모두 합쳐도 250억달러 정도에 불과한 만큼 2000억달러에 이르는 외환보유액을 감안하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게다가 이달부터는 무역수지도 흑자로 돌아섰고 유사시에는 미국 일본 중국 등과의 통화스와프도 활용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

하지만 환율이 달러당 1520원선을 넘보는 등 외환시장이 불안하기 짝이 없는데다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외화조달난도 계속되는 형편이고 보면 외화 유입 확대책을 펴는 것은 당연한 일로 봐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를 서둘러 실행에 옮기는 것은 물론 외국기업의 국내유치 활동도 더욱 적극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근본적으로는 무역흑자 기조(基調)를 유지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출 활성화를 통해 달러 유입기조가 정착되면 외환시장의 불안심리는 자연스럽게 진정될 수밖에 없다. 올해는 연간으로도 무역흑자가 예상된다지만 그 폭을 최대한 키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선 일선 기업들이 고환율로 인해 강화된 가격경쟁력을 수출확대로 적극 이어가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