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책임진다…은행은 무조건 돈 쏟아내라"

中企ㆍ수출업체 대출 100% 보증
매주 점검해 부당거부땐 문책…모럴해저드 방지 과제

정부가 12일 발표한 중소기업 · 자영업자 보증 확대 대책은 한마디로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질테니 은행들은 신용등급이나 자기자본비율 따위는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라'는 것이다.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34조원 규모의 정부기관 보증을 전액 만기연장하고 일부 기업에 대해 대출금 전액을 보증하겠다는 내용은 외환위기 때도 내놓지 않았던 파격적 조치다. 이번 대책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저신용등급의 영세업체를 겨냥했다는 점도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사상 유례없는 자금지원

정부의 이번 조치는 때마침 이날 나온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시중에 '자금폭탄'을 던진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가 작년 46조3000억원(39만9000개사)에서 올해 64조3000억원(55만개사)으로 늘어나고 추가 보증 규모도 당초보다 9조4000억원 많은 18조원으로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출기업과 녹색성장기업，우수기술기업，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총 23조6000억원의 보증공급 목표까지 설정하고 보증한도도 30억원에서 최고 100억원까지 올리는 등 무제한 실탄공급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보증기관에 대한 추가 출연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획재정부에서 보증 확대 규모와 추정 손실률 등을 감안해 이른 시일 내 소요 예산을 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매주 단위 실적 점검…부당 거부시 문책

정부는 보증서 신청 후 완료기간을 일주일 내 끝내고 100% 보증은 은행이 아예 대출심사를 하지 말도록 지시하는 등 자금의 유통경로가 되는 일선 보증기관과 은행 창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대비했다. 금융감독원을 통해 매주 단위로 보증기관의 보증서 발급실적과 은행의 대출실적을 동시에 점검,부당한 거부 사례가 나올 경우 관련자를 문책할 계획이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99%의 중소기업이 88%의 고용을 책임질 정도로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언급,이번 조치가 정부 일자리 대책 마련을 위한 재정 집행 차원임을 강조했다.

◆도덕적 해이방지가 관건

정부는 그러나 이번 조치가 자칫 기업들이 '눈먼 돈 따먹기'식으로 흐르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가 생기면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부도 · 법정관리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 기업에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보증해주고 자금 용도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금융사기 등 부작용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관계자도 "보증기관이 100% 보증하는 대출의 경우 은행에는 위험 부담이 없다"며 "기업들이 '주인 없는 눈먼 돈'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 점검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의 목표 자체가 과감한 지원으로 시중에 돈이 돌도록 해 경기를 부양시키고 고용을 확대한다는 데 있는 만큼 일정 규모의 재정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올해 경기 악화로 보증 부실률이 10%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정부 보증 규모 계획이 64조원을 넘는 점을 감안하면 6조원이 넘는 돈이 부실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