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김종훈 한국 수석대표) "어려운 이슈가 올라와 있다는 데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웬디 커틀러 미국 수석대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결국 협상 시한인 3월 말에나 가야 타결이 될지 여부를 알 수 있게 됐다.

양국은 19일 끝난 6차 협상에서 수석대표들이 직접 10여 차례나 만나며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분과별 회의를 계속한 농업이나 섬유 분야에서는 고위급 논의를 시작할 단계에도 이르지 못했다.

상품(공산품) 환경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도출해냈지만 이 같은 핵심 쟁점에서 진전이 없어 협상 타결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핵심 쟁점 타결은 '안개 속'

양국은 이번에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해 실무협상에선 '주고 받기'가 가능한 현안만 타결짓고 핵심 현안인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 분과는 수석대표 간 회담으로 풀어가기로 했다.

이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

상품(공산품)에선 미국은 자동차·부품 등 53개,한국은 정밀화학제품 등 83개를 제외한 7000~8000여개에 이르는 모든 공산품의 관세를 최장 10년 이내에 없애기로 했다.

이혜민 한·미 FTA 기획단장은 "이는 우리가 다른 나라와 맺은 FTA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서비스 환경 서비스 총칙 등 분야에서도 작은 쟁점은 대부분 합의,'가지치기'를 완료했다.

그러나 자동차 의약품 무역구제 핵심 쟁점은 수석대표 간 연쇄회동을 벌였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해온 자동차 세제 개선안,약가적정화방안 개선안 등을 제시했으며 미국도 무역구제 추가 개선,쌀의 FTA 제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핵심 쟁점은 양쪽이 움직일 수 있는 여지를 찾아보기 위해 여러 상황을 가정해 의견을 교환 하고 있다"며 "책임지고 최종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고위급 막후 접촉 본격화

핵심 쟁점 조율은 이제 시작이다.

김 대표는 "3주 뒤에 열리는 7차 협상까지 처리해야 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이견을 좁히기 위해 각자 (윗선과) 조정 작업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동차 등이 우선순위가 높다지만 그 게 풀린다고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것도 아니다.

숙제를 해서 다시 만났을 때 절충에 가까운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커틀러 대표도 "7차 협상 전까지 실무선과 수석대표급,그 이상의 고위급 차원에서 계속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국 협상단은 향후 1~2주간 내부 회의를 거쳐 입장을 정리한 뒤 통상장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담을 열어 절충을 시도하기로 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7차 협상에서 최종 '패키지 협상안'을 만들어 내 일괄 타결을 시도한다는 게 양국의 계획이다.

'패키지'란 양국이 끝까지 맞선 핵심쟁점을 연계해 이익의 균형을 맞춘 '최종 빅딜안'이다.

미국 측이 "FTA 타결에 필수"라고 강조하는 쇠고기 문제도 워싱턴에서 이태식 미국대사가 '비프벨트(쇠고기 생산지대)' 출신 의원들과 접촉하는 등 논의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3월 8차 협상도 고려

양측은 3월에 8차 협상을 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김 대표는 "7차 협상에서 타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농산물과 섬유 등 진도가 늦은 핵심 쟁점들은 8차 협상이나 별도의 고위급 협상을 통한 추가 돌파구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협상은 미 행정부에 부여된 무역촉진권(TPA)이 끝나는 4월1일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

그 때까지 미 협상단이 미 의회에 합의된 협정문을 내지 못하면 협상이 사실상 결렬되고 말기 때문이다.

'TPA가 만료된 이후에도 협상은 가능하다'는 게 양국 협상단의 공식 입장이지만 시한을 앞두고도 진전이 없었던 협상이 모멘텀을 잃은 상태에서 진전될리가 없다.

이럴 경우 한·미 FTA는 한·일 FTA와 같이 중장기 과제로 밀리게 된다.

양국 간 통상 관계가 냉랭해지며 쇠고기 뼈 조각 문제가 다른 통상마찰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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