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업 피해'와 경제발전에 따른 '농업부문의 자연적 쇠퇴'는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극제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11일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가 '농업의 구조조정과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농업협상 대응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최근의 농업개방 논의는 시장개방이 없었더라도 발생했을 농업부문의 상대적 위축까지 개방의 영향으로 취급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성 교수는 "농업이 위축될 때마다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농업개방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의 목표를 농촌사회 보전과 농가소득 보전, 농업생산 보호 중 어디에 둘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정빈 경상대 교수(농업경제학)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내년 협상에서 쌀에 대한 관세화 유예조치가 연장되더라도 한시적일 수 밖에 없다"며 "정부는 농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기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쌀 재협상 등 무역자유화 과정에서 국내 농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