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자금의 절반 가까이를 20대 이하의 젊은 세대가 갚아야 하고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 세대도 부담을 져야 하는 입장인것으로 나타나 `세대간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금융연구원 박종규 연구위원이 내놓은 `공적 자금의 연령별 상환 부담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적 자금 49조원(이자 제외)을 매년 2조원씩 25년에 걸쳐 상환한다는 정부의 구상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20대 이하의 부담이 모두 44,4%를 차지했다. 연령층별로는 환란 당시 10대였던 현재의 20대가 25.9%를 부담해야 하고 현재의10대가 13.4%, 9세 미만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가 5.04%를 각각 책임져야 하는것으로 분석됐다. 현재의 30대는 29.9%로 부담이 가장 큰 반면 환란의 직접적 책임이 있는 기성세대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적어 40대가 19.9%, 50대가 5.2%에 각각 그쳤고 60대는 0.46%에 불과했다. 이는 정부가 작년 8월 공적 자금 상환 계획을 새로 내놓으면서 외환 위기를 맞아 공적 자금을 조성하고 투입한 현 세대가 상환까지 완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된다고 박 위원은 지적했다. 그는 공적 자금을 앞으로 매년 5조원씩 10년에 걸쳐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당기면 30∼40대가 전체의 62.2%를 지게 되고 10대 이하 미래 세대가 지는 몫은 대폭줄어들 것이라는 해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