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나 금융기관들은 앞으로 총수의 '황제경영'통로가 되고 있는 재벌 구조조정본부의 활동이나 자금 조달 및 사용 내역을 증권시장에 공시되는 재무제표를 통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또 구조본 활동 내역의 공개 여부와 수준을 매년 계량 평가하는 '외부견제시스템 작동수준 평가지수'의 평가 항목에 넣어 간접적으로 활동 내역공개를 압박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일 "시장 개혁 3개년 계획의 '지배주주의 책임 강화 방안' 중하나로 거론된 구조본의 활동 내역 공개는 공시 재무제표의 주석을 통해 인력 및 자금 조달과 사용 내역을 밝히는 형식으로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벌 대부분의 구조본은 계열사 인력과 시설을 파견받고 주력 계열사에서 인건비와 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재벌의 '컨트롤 타워' 구실을 하면서도 법적 실체가 아니어서 외부에서 간접적인 활동 내역조차 파악하기가 불가능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0년에도 구조본의 전횡을 막기 위해 금지 행위 항목들을 담은'가이드라인' 제정을 검토하다 중단한 바 있으며 지난 30일 발표된 '시장 개혁 로드맵'은 구조본의 기능과 활동 내역, 경비 조달과 사용 내역, 계열사간 비용 분담 계약 공개 등을 유도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 수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재무제표의 주석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공시되는 재무제표상의 수치에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역을 자세히 부연해 부기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재무제표를 통한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시장 개혁 3개년 계획 골간의하나로 매년 평가되는 '외부견제시스템 작동수준 평가지수'에 구조본 활동 내역 공개 여부와 수준을 독립 평가항목으로 넣기로 했다. 공정위가 "2006년까지 재벌 지배구조가 개선되면 출자총액규제 폐지 등 기업정책을 완전 재검토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법적 실체가 아니어서 규제하기 쉽지 않은구조본 활동 공개를 평가항목에 넣어 지배구조 개선 측정지표에 넣음으로써 공개하는 것이 결국 유리하다는 기업들의 판단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외부 감사 기능 활성화와 증권 집단소송제 활성화, 지배주주 책임 강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외부견제시스템 작동수준 평가지수'는 현재 45점에 그치고있으나 2006년까지 60점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게 공정위의 구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조본의 활동 내역은 기업에 대한 투자나 대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정보의 하나가 될 수 있으므로 정보를 공개하고 시장에 의한 통제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jsking@yna.co.kr